사회복지법제-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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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후 그간의 성과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1)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2)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3)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4) 재정 관리 강화
3) 성과
(1) 보장성 확대
(2) 서비스 질 향상
4) 재정관리강화

2.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과정의 한계
1)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적 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미흡
2) 장기요양기관의 지역 분포 불균형 문제 및 공공 인프라 부족
3) 장기요양인프라 양적 확대 불구, 질적 측면에서의 기대 충족은 미흡
4)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수급 우려 증가

3. 향후 발전 방안
1) 경증치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2)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연계
3)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 확대
4)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방식 합리화
5) 장기요양 보장 서비스 확대
6) 전문적인 케어매니지먼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7) 통합적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8)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9) 수요자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 체계 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봄기술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심리치료, 미술치료 등 집단 활동 및 자조모임 활성화, 전화상담 및 다양한 자원 연계 강화
○ 보험자가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에 대한 상담 등 돌봄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추진 필요
○ 기관에서 급여제공 시 수급자 가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매뉴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치매가족휴가제) 이용대상 및 제공기관을 확대해 수급자 가족의 선택권을 제고
9) 수요자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 체계 개선
○ 요양병원은 재활 및 급성기 등 치료가 필요한 노인의 서비스에 집중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호서비스는 재가 시설에서 받는 요양병원-시설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의 의료욕구, 신체상태, 돌봄 여건 등에 부합하는 의료-시설-재가서비스 등 이용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서비스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늘지 않도록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하고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군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늘지 않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Ⅲ. 결론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볼 때 만족도 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어 왔으나 점점 더 늘어나는 고령인구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적 발전전략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과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관들의 과다경쟁과 지나친 영리 추구 행위, 관리 미흡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와 공공성 저하 등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며 베이비부머의 후기 고령인구 진입과 가족 부양의식 약화로 인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과 보장성 강화 요구는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앞으로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치매·암 등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가진 인구도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 편입에 따라,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도 매우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의 증가, 가족부양의식 약화로 가족 내 돌봄은 감소하고,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매우 증가할 전망이다. 노년기에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등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가 약화되고, 부양에 대한 자녀의 가치관도 변화되었으며 인구감소로 보험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높은 노인빈곤율과 은퇴 후 소득활동이 어려운 현실로 돌봄 비용 부담완화 요구는 높게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12년차를 맞이하여, 그간 나타난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기대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공립시설 확충 등 종사자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되고 있다.
기관 급여유형별로 분절된 요양서비스 제공체계, 노인의료-요양의 연속성 부족에 따른 요양병원-시설 간 기능정립 문제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지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어 장기적 재정위험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 참고문헌
노기남, (2019), 사회복지법제 학습자료
박종팔, (2017),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배기효, (2019),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
보건복지부, (2018),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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