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한 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 및 근절 방안

소개글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한 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 및 근절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

2.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

3. 가정폭력 근절 방안
1) 경찰의 적극적 개입
2) 상담이나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
3) 다기관 협업체계 구성과 피해자 통합 지원시스템 마련
4) 피해자 신변보호의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
5) 가정폭력 예방 교육 법제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응함에 있어서 그 대응방식 역시도 보다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가정폭력 발생 시 출동하는 경찰응급조치의 과정에서는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하고 사건을 발생시킨 가해자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범 체포나 퇴거 명령 등 가해자에게 응급조치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사법경찰관에게 응급조치의 일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 단계에 사법경찰관은 의무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후 폭력의상황이 재발하거나 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어야 한다. 물론 사법경찰관의 주관적인 의사로 인한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통일성이 있는 자료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의 결정으로 내려지는 보호처분의 경우 감호시설의 확충 등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감호위탁처분도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자녀를 핑계로 피해자와 계속 연결을 꾀하려고 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문제에 대해 친권과 면접 교섭의 제한도 처분의 내용으로 현실적으로 진행해야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한 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 및 근절 방안 대해 제시해 보았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친밀한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권력 구조를 바탕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탓에 가정폭력은 은폐되기 쉽고, 폭력 행위가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 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폭력의 피해가 심각하고,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우려에 따라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마련한 법률이 가정폭력처벌법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이 마련된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많이 변화하였고, 많이 발전하였음을 느낀다. 종전에는 그저 가정 내 문제로 인식되어오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도 이제는 당연히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가정폭력 실태조사나 폭력예방 교육의 실시,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마련 등 가정폭력범죄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정폭력범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남아있다.
Ⅳ. 참고문헌
김영일 (2016). 가정폭력의 법적대응과 개선방안.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지영 (2016). 가정폭력 실태 및 법령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인원 (2015). 가정폭력 중복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서울시 00구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영순 (2014).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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