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장애인복지론][탈시설 선정]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2022 장애인복지론][탈시설 선정]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 (탈시설 선정)
    1) 탈시설의 개요
    2) 권리 관점에서의 현황
    3) 문제점

2. 향후 과제
    1) 노동권 보장
    2) 시설설치 최소화
    3) 기존 시설의 전문성 향상
    4) 장애인 인식 교육
    5) 차별화된 서비스

3. 본인의 견해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과 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근로자 필수법정의무교육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형식적인 교육만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5) 차별화된 서비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오히려 중증장애인들이 받는 서비스가 축소되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인데, 재판정을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떨어져 장애인연금도 받지 못할뿐더러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이용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였지만,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경증과 중증으로 등급을 나누어 서비스가 분산되지 않고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장애 유형 또는 장애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측면과 권리 측면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ICF를 활용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3. 본인의 견해
우리나라의 탈시설 정책은 단순히 대규모 시설 입소를 지양하고 소규모 거주 형태를 발전시키는 것에 머물러 있어 탈시설 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소득, 교육, 의료, 이동, 일상생활 등에서 서비스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대규모 시설의 폐쇄와 지역사회 중심의 소규모 거주 형태 이동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에 대한 폭넓은 권리보장 등을 포함하는 권리 관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탈시설 정책이 간단하게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주거 이동이 아닌 장애인 탈시설의 근본이념을 바탕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장기화된 시설 생활로 인해 무기력해지는 것은 물론, 다양한 시대 변화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해 자신의 주체적 삶에 대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복지시책사업에 대한 선택권마저 무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화하는 복지 관련 정보와 탈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자존감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또한, 탈시설을 원하는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지원체계의 재개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체험 홈, 지역사회 내 임시 주거, 활동 보조,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안내할 자활센터의 역할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참고 문헌
1) 오병준(2021), 탈시설화 정책에 의해 퇴소하는 장애인을 위한 작업치료사의 직무 요구도 연구, 극동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2) 김정현(2021),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경험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3) 임종호(2020),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4) 최혜원(2020), 중증장애인의 탈시설화 실현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5) 김영애ㆍ이금진ㆍ이병화(2019), 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6) 김민희(2019),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인의 장애 정체감 변화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7) 김민철(2016), 장애인의 탈시설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8) 보건복지부, www.mohw.go.kr.
9)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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