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장애인복지론 출석수업대체과제물)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 장애인 정책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노동권, 이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소개글

(방송통신대 장애인복지론 출석수업대체과제물)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 장애인 정책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노동권, 이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 모델
2)장애개념에 대한 사회적 모델
3)본인의 생각
2. 장애인 정책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노동권, 이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장애등급제 폐지 현황
2)장애등급제 폐지 쟁점
3)본인의 생각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
3)본인의 생각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장애등급제는 복지 수요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행정 편의적 제도로, 의학적인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의 삶에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적용돼 장애인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장애인의 실제 욕구에 기반을 둔 급여와 서비스 제공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마치 물건처럼 등급을 매기고 서열화하여 낙인을 찍었으며,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장애등급은 서비스 적격성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장애등급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제약의 상태는 장애상태의 사실만을 보여줄 뿐 급여와 서비스 정도를 결정하는 단일 요소가 될 수 없다. 즉, 장애인은 동일한 장애정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교육 정도, 직업경험, 질환 유무, 주거형태, 경제적 수준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욕구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등급은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된 하나의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욕구 파악보다는 장애인통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장애등급에 따른 행정 편의적 급여 제공의 차원에서 시행되었다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의학적 판단이라는 유일한 기준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것이 아니라, 복지 수요의 당사자인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느 수준으로 필요로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 등의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특별분양 신청 시 장애인등급 폐지 이전에는 1등급이 20점의 가산점을 받았지만, 폐지 이후에는 기존의 1~3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이 중증이라는 하나의 구분으로 결정되면서 그만큼 많은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인폐지가 장애인의 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장애인폐지 이후의 장애인 복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3. 참고문헌
김영애, 이금진, 이병화(2019). 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진우(2019).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고명수 외 5인(2019). 장애인복지론. 정민사.
고면수 외 5인(2019).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임종호, 이영미, 이은미(2020). 장애인복지론 3판. 학지사.
남연희 외 5인(2019). 장애인복지론. 지식공동체.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962#L5

키워드

방송통신대장애인복지론,   방송대장애인복지론,   방통대장애인복지론,   의료적모델,   사회적모델,   장애등급제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