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기말 2022]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 요약,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함께 진행 과정,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이해,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

소개글

사회문제론 기말 2022]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 요약,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함께 진행 과정,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이해,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

Ⅰ. 서 론

Ⅱ. 본 론 :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1.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1) 교재 14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 우리 안의 타자들 :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문제들
2) 교재 15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 인권문제

2.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1)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
2) 전장연의 시위의 진행 과정

3.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
1) 소수자 차별로 이해하는 전장연 시위
2) 인권문제로 이해하는 전장연 시위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
1) 빈곤과 양극화 해소
2) 차별 금지법 제도화
3) 인권교육 확대
4)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기준과 원칙 정립
5) 정보 인권보호 확립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
1) 빈곤과 양극화 해소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소득의 양극화는 빈곤과 소외 자체의 문제를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환경, 의료, 교통 등 사회안전망 및 사회보장 향유의 양극화를 낳고 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러한 양극화에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포함한 노동 취약계층에 경제적 빈곤이 집중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 양극화와 이에 따른 개인별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의 포괄성과 보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명을 보장하고 인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의 제약이 더욱 커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빈곤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차별 금지법 제도화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 이후 더욱 퍼지고 있는 증오심 표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러한 증오 표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증오심 표현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편이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인종, 출신 지역, 종교, 장애 정도 등에 따른 증오심 표현이 확산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각 분야에 남아 있는 차별적 관행과 잠재적인 차별 요인을 해소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에 평등법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결국 국제 사회를 비롯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평등법 제정 자체가 인권 증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3) 인권교육 확대
한국 사회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권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하며 어떻게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환경을 통해 인권 교육이 안정적,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실 인권교육은교육 및 홍보 기능으로 우리 사회에 인권 가치를 전파하고 확립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보면 사회 약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변하지 않았고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권교육의 여건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적 기반을 강화하고, 전 국민이 생애 주기에 따라 평생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사회 약자에 대한인권 행동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권교육 표준 교안의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
4)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기준과 원칙 정립
현재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규모 감염병의 출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고 인권이 무시되었던 상황을 감안해 보았을 때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침해를 지킬 수 있는 인권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이상 현상들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지 않는 사람들의 몫이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 사회는 다양한 전염병을 포함한 급격한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이 확인될 수 있는 여러 사회 장치들이 인권 안전망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5) 정보 인권보호 확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정보가 핵심 동력이 되는 정보사회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사회의 영향 외에 신기술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 부정확한 정보의 범람,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다양한 인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및 정보인권보호 및 증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4차 산업혁명 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 이슈를 발굴하고 법률, 제도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사회문제론에 과제가 제시하는 것처럼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며 전장연 시위의 발생과 진행 상황을 설명한 후,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작성해 보았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찾아 기술했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조직,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권익옹호단체, 아동 권리단체 등 다양한 단체가 등장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인권증진은 개인의 생명, 건강, 주택 및 생계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회문제론 과제를 진행하면서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 영역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 연구,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윤상용(200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보건복지포럼 95권 0호
허창덕, 신주영(2011).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재활복지 15권 3호
변용찬(2006).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해소 방향. 재활의샘

키워드

사회문제론,   방송대 사회문제,   방통대 사회문제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운행을 방해하는 시위,   전장연 시위,   사회문제론교재요약,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   진행 과정을 묘사,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