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념,도입목적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과 해외사례분석 및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개선방안 제시

소개글

장애인복지법 개념,도입목적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과 해외사례분석 및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법 개념

2. 장애인복지법 도입목적

3. 입법배경

4.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5. 장애인복지법의 실행주체
(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2) 장애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4) 위탁기관

6.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특징분석

7. 주요선진국의 장애인복지법 특징분석
(1) 미국
(2) 스웨덴
(3) 영국

8.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개선방안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문제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해결을 위한 국가 사회적 책임의식의 증진에 따른 결과로 풀이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통합과 전인적 재활을 강조하고 있다.
7. 주요선진국의 장애인복지법 특징분석
(1) 미국
미국의 장애인복지법은 모든영역에서 활동제약이 없도록 장애인 관련규정을 세부적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애매한 법률조항으로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장애개념 등이 달라져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미국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장애관련 법률조항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수학적용어로 정의내리고 있다.
(2) 스웨덴
스웨덴의 장애인복지법의 이념은 기본적으로 정상화와 통합화에 있으며 운용과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정책의 효율적 집행가능하다.
그리고 스웨덴의 장애인법령은 일반법인 \'사회서비스법\' \'교육법\' \'의료서비스법\'\'노동환경법\' 등에 포함되며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법령 없다. 기존법령 속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와 활동을 보장한다.
(3) 영국
영국에서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령마련하고 있다.
지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권리 위원회법을 제정하였고 위원회법은 행정구제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위원중반이상을 장애인으로 하며 그기능은 차별해소를 위한 업무, 기회평등촉진, 정부에 대한 제안과 조언, 연구와 정보제공 관련사업의 수행 및 지원을 행하고 있다.
8.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개선방안 제시
먼저 장애인고용촉진정책 및 직업재활의 강화가 필요하다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장애인고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분위기를 조성,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발생예방에 관한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도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 사회복지추진계획 하에 지역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의 제도적 절차적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입법적, 행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장애인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하는 학문적인 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각종의 법률이 중복되거나 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으며 체계의 정확성이나 타당성 조차도 미흡한 부분이 띄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둘러싼 각종의 법률들을 인간존중의 이념에 비추어 체계화하고 정리함으로써 종래의 일반인을 위한 법으로부터 장애인도 존중받는 모든 인간의 법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인성
사회복지법제론, 이중엽
사회복지법제론, 이태영

키워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문제점,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장애인관련법제,   장애인복지법 해외,   장애인복지법 개선,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