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기말 2022]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사회문제론 교재 14장과 15장 핵심 내용 요약, 전장연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묘사,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

소개글

사회문제론 기말 2022]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사회문제론 교재 14장과 15장 핵심 내용 요약, 전장연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묘사,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문제론 기말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문제론 교재 14장과 15장 핵심 내용 요약
1) 사회문제론 교재 14장 핵심 내용 요약
2) 사회문제론 교재 15장 핵심 내용 요약
2.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묘사
3. 사회문제론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전장연 이동권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서술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장
3) 장애인의 탈시설화
4) 실질적 평등의 보장
5) 학교에서의 인권 교육 강화
6) 소수자와 비소수자 간의 사회통합
7) 소수자의 정치 참여 기회 보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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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살 권리에 해당하는 장애인 기본권의 제정을 살펴보면, 생활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법률이 있다.
2) 행복추구권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규정하면서 ‘행복추구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독특하게 존재하는 행복추구권의 의미가 전반적인 기본권 보장의 헌법적 지침이라는 점에서 장애인도 동등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모든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완전한 향유를 통하여 행복을 극대화하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장애인 기본권의 제정을 살펴보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이 있다.
3) 평등권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평등권의 보장이란,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 법앞의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 및 교육의 기회균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경제·사회적 권리규약) 제26조도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보장의 기능과 방법에 관한 최고의 헌법원리이며, 공동체생활관계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사유로써도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객관적 법질서이며, 헌법해석과 모든 국가작용의 지침과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의 원리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이 또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적 의미에서의 평등은 동참을 추구하는 사람이 타인과의 대등한 위치에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 “활동무대의 개방”이나 “평등한 기회”등은 이러한 전통적인 평등이념에 근거한 대표적인 표어이며 여기서 개인 간의 격차는 무시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평등개념은 비장애인들과 분명한 격차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있어 문제의 소지가 된다. 왜냐하면 이동성에 있어서나 소통에 있어서 그리고 인지력이나 정신적 안정성에 있어 장애인들이 갖게 되는 격차는 대등한 위치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통적 평등개념인 활동무대의 개방은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개방이 된 다음에도 장애인은 계단을 오를 수 없거나 시험문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활동무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평등한 처우만을 의미하는 전통적 개념을 초월해야 한다.
4) 자유권
장애인도 자기 삶의 주체이자 독립적으로 살 권리가 있으므로 자유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독립된 생활의 영위가 ‘보호’라는 명목으로 제한되고 있다. 자유권적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이동권과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학문과 예술을 향유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이동권과 접근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접근권(right to access)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권의 기초이며 생존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자유권에 해당하는 장애인 기본권의 제정을 살펴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관한법률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문제론 기말 과제물을 통해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해보았다. 소수자는 비정상이 아니며, 남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소수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는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소수자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며, 소수자의 인권이 곧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다수가 소수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며, 인간은 모두 동등하며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바탕으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이나 이주자에 대해 동정심과 차별적 시각이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각교육이 필요하며, 장애인이나 동성애자들에 대해 혐오와 배타적 시각이 아닌 인권적 시각에서의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소수자의 시각만으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 시절부터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자를 중심으로 구축된 인권체계에서 간과할 수 있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서 동등한 인권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구도완 외,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황승원, 「지체장애인 이동권, 이대로 괜찮은가? :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하여」, 시이오뉴스, 2021. 7. 1일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 2019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9.
조백기, 「사회적 소수자의 들리지 않는 진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2.
정상덕, 김기남 저, 「소수자의 인권」, 비움과소통,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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