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

소개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
3.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편주의는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원칙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편주의는 선으로 선별주의는 척결해야 할 악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편주의를 사회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윤홍식, 2011a; 재인용). 또한 보편주의를 통해 현재 당면한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선별적 원칙과 긍정적 차별이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시키는 중요한 원칙들이라고 말한다. 선별주의는 정책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할당 원리이며, 보편주의는 선별주의 없이 존재할 수 없다(윤홍식, 2011b). 다만 OECD 국가 중에서 유난히 국민 소득 대비 복지지출이 낮은 편인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폭 넓고 해당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지출을 더 늘릴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도 현실이다. 이처럼 두 시각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느 시각이 우세한지는 명확히 증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장점들을 종합하여 경제적사회적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한 시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시각의 특징이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성민선 외(2009),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재』, 학지사.
윤철수 외(2007), 『학교교육과 복지』, 공동체.
문영희 & 이복희(2009), 『학교사회사업론』, 양서원.
장승옥 (2008) 『학교사회복지와 탄력성』, 학지사
이혜경 외 (2003) 『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 출판부

키워드

선별주의,   보편주의,   제도주의,   선별적,   제도적,   보편적,   잔여적,   잔여주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