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빈곤아동 실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빈곤 및 빈곤아동의 정의
2, 비빈곤 아동 대비 빈곤 아동 실태
3. 빈곤아동의 문제점
4. 빈곤아동 대책과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녀에 대한‘희망의 끈’을 버리고, 빈곤 아동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되어 사회통합의 큰 장애가 된다. 때문에 빈곤 아동에 대한 정책접근 패러다임의 혁신이 요구 되며 빈곤 아동청소년의 기본생활 보장차원을 넘어 미래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가난 대물림을 차단하여 희망사회를 건설하는 사회적 투자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4. 빈곤아동 대책과 해결방안
정부의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최근 국정회의에서의 결과물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빈곤아동의 100만 명 시대와 보건복지부의 빈곤아동에 대한 예산은 단 1%에 그칠 정도로 미약하다. 아동 1인당 복지비의 지출이 선진국의 1/7～1/100 수준(한국 40/ 미국 297/ 스웨덴 3,961, 단위$)인 현실에서 아동의 기본생활 보장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둘째, 요 보호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예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셋째,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해 아동의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아동양육비의 확보지원제도의 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빈곤아동의 근본적인 문제인 저소득 가정의 아동건강상태의 체계적 지원과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보육시설학교의 건강검진 및 교육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비, 보육비 지원중심에 머물고 있는 교육기회의 보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공부방)와 학교사회사업의 확대실시로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와 학교적응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성적위주의 장학 사업으로 인해 저소득 가정 아동의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과 가계 곤란자에 대한 장학금도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7%(장학금액 기준 32%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비와 학업경비를 포함한 장학금의 포괄적인 지원, 그리고 그동안 장학사업에 대한 관리주체의 다양성으로 인해 정보의 제공 또한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을 단일 창구화 하여 접근을 좀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면에서 학교급식에 있어서, 선정기준의 객관화(학교급식의 담임 재량화를 혼합)와 낙인현상 방지를 위해 교원들의 지속적인 복지,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연수를 진행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급식체계에 있어서는 결식아동의 실제 전달적인 체계의 구축을 위해 담임교사의 주기적인 저소득 위기가정을 파악하여 가정에서의 결식우려 아동을 파악해야 한다. 또 한 부모 가정의 사회적, 국가적 보호체계 강화
를 위해 이혼가정에 대한 아동의 양육비 확보제도(Child Support)를 도입하여 최소양육비 선정방식의 법제화, 불가시 국가의 선지급 제도 등). 이혼 자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축소하되 자녀 양육 등 이혼결과에 대한 개입은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6세 미만의 차상위 한 부모가정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 2만원 수준의 아동양육지원비를‘05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하며, 지원대상은 ’06년부터 차상위 계층 한 부모가정의 13세 미만의 아동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04년 11월)를 바탕으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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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빈곤,   빈곤아동,   빈곤해결,   대책방안,   해결방안,   빈곤층,   아동,   사회,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