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자신 혹은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복지법(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 혹은 사회복지관련법 하나를 찾아 과제를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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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 자신 혹은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복지법(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 혹은 사회복지관련법 하나를 찾아 과제를 완성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회복지 개념
2. 공공부조법을 선택한 이유
Ⅱ. 본론
1. 공공부조법의 개념
2. 공공부조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수급권자의 근로의욕 저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 유지시키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근로와 연계된 각종 복지 프로그램들이 수급자의 의존성을 감소시키지도 않으며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다는 결과는 다른 선진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것이다. 따라서 생존에 대한 기본권을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에 있어서 근로의 이행이라는 조건요소의 상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는 사각지대이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을 의미한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하고 있는 구성원, 이혼신고 없이 이혼한 구성원 등은 대상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따라서 빈곤구제를 위하여 이러한 부분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전달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각종 급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달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담당가구수가 급증하고 전문적인 복지업무를 고려했을 때,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전달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공공부조법 중 국민기초생활제도에 초점을 두어 개선방안을 살펴보겠다. 우선 사회복지행정을 제대로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충분히 갖추어야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적합한 케이스 관리를 통해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면에서 구성원이 자활할 수 있는 법적인 디딤돌을 생성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일명 복지병을 방지하고자 노동시장정책을 연계하여 공공부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오늘날의 사회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 역시 이 속도에 맞추어 알맞게 변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의 가치관과 개인적 철학 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시대에 따라 사회복지법을 다르게 구축해야한다고 본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회복지법에는 늘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제정 및 보완이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소득보장체계로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생활 능력이 없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돕고자하는 제도적 방안이다. 현대사회는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대량 실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외국에 비하여 실업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보호 수준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수준 차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후 사회보호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의 보호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책임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부조제도를 마련하여 급여형평성을 마련해야하고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고용보험과 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서로 상호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金珍英.(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 38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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