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2021-1학기중간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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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2.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과 종류
3.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와 등기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5)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한 경우 판례는 법정지상권부(法定地上權 附) 건물의 양수인은 그 양도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상권설정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 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나. 법정지상권의 등기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취득된다. 즉, 법정지상권 성
립 후 토지가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 등기 없이도 토지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다만,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한다.
※ 판례:「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
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그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되, 다만 법정지상권
자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상권을 처분할 수 없을 뿐이다」대판 1965.9.23. 65다
1222). 당연히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나,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토지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1
다29194 참조).
III. 결 론
지금까지 법정지상권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본 사안에 대해서 丁이 대항할 수 있
는 권리는 법정지상권이며, 丙의 건물 철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판결될 것으로 본다. 왜
냐하면 본 사안의 내용으로 볼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기 때
문이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와 건물소유의 동일인이 아닌 경우 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강행규정으 로 토지 소유주와 건물소유주 간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강행규정으로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현실
생활에서의 법적용에 대한 내용을 예의 주시하면서 법정지상권의 적용사례에 대한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법적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구연모(2020), “부도안등기법”, ㈜박영사
오주용(2018), “법정지상권의 인식수준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이민주(2021), “부동산등기법”, 법학사
조승현 · 김재완(2020),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키워드

방송대,   법학,   중간,   지상권,   건물,   법정,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