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7

소개글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7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1.1. 당사자들의 지위
1.2. 사건의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2.1. 법적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결의가 피고 1의 허위정보 혹은 기망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중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는 곧 원고의 이사회가 불합리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주장과, 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통한 이사회의 결정은 무효임으로 무효인 결의를 통해 진행한 자기거래나 사업기회 유용은 위법이라는 주장 모두가 설득력을 잃게 만들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의 주식매매에 위법한 점이 있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나는 원고의 전략과 법원의 판단 모두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했다고 본다. 이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원고의 주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듯 허위정보나 기망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이 있을 때도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원고는 허위정보나 기망보다는 피고 1이 가진 주식회사 한화의 실질적 지배자라는 지위가 주는 압력이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불합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법원 역시 그 점에 더 중점을 두고 사건을 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기업 대부분이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가진 권위에 의해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전략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압력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허위정보나 기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요소이다.
4. 참고자료
1. 출처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url: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8284&q=2015%EB%8B%A470044&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
2,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url: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3%EB%82%9872031&panreGajiNo=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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