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 범죄학 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소개글

형사정책 ) 범죄학 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고전주의 범죄학
(2) 실증주의 범죄학
(3) 비판범죄학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론에는 생물학적 원인론, 심리학적 원인론, 사회학적 원인론으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찰학 사전] 참고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를 생산해 내는 것에 있어 결정적인 변수인 법규범의 생성, 법 집해의 사회적, 정치적 측면의 연구를 배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비판범죄학의 문제영역에 대한 일 고찰－범죄의 원인과 범죄인의 성격 논의를 중심으로], 안진, 2003, 233p 참고
(3) 비판범죄학
범죄학에서 비관적 관점이 등장한 시기는 1960년대 발과 1970년대 초 유럽과 미국을 지배했던 사회적, 정치적 동요가 배경이 되었다. 이런 사회적 동요에 대한 국가의 반응은 경찰력의 투입이나 억압적인 제재로 나타났고, 이 반응은 그동안 사회과학에서 군림해 왔던 정치적 다원주의와 합의 모델에 의문을 품게 했다. 발생 초기에 급진 범죄학이라 자신을 칭하며 등장했던 비판범죄학은 범죄통제에 대해 비판, 뒷받침하던 학계의 전문가들, 즉 전통적인 범죄학의 이론과 실천의 실증주의, 자유주의적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비판’을 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미국의 비판범죄학 운동 초기에 활동했던 주요 범죄학자들은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범죄학과의 성원들이었다. 이들은 ‘범죄학의 쟁점’이라는 정기간행물을 통해 논쟁을 벌이며 1972년 급진범죄학자 연맹을 조직하며 1974년부터 ‘범죄와 사회정의’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범죄와 범죄통제 분야의 주제들에 대한 급진적인 사상을 개진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비판범죄학이란 자신의 견해들을 어떻게 명명하든지 간에 기존의 범죄학에 대하여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는 세 가지 공통점을 갖는 이론적 지향을 의미한다. 비판범죄학자들은 실증주의 인식론에 입각한 주류의 범죄학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며 범죄 및 범죄통제 현상의 분석에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적용하려 시도하고, 궁극적으로 범죄와 범죄통제의 문제를 개인적, 교정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해방적인 차원에서 인식하려 한다.
비판범죄학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범죄학 이론들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 인식론에 입각한 정책과학의 성격이다. 비판 범죄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범죄학들의 문제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범죄통제나 처벌을 일탈의 반응으로 여기며 범죄를 규정하고 만들어 내는 기존의 법규범을 당연시하며 문제로 여기지 않으며 범죄를 규정하는 실정법을 주된 문제영역으로 설정한다.
둘째, 주류범죄학은 일탈, 범죄의 형성과 원인을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모순과 관련지어 설명하지 않으며 일탈자나 범죄자 개인의 병리로 돌린다.
셋째, 범죄 원인을 개인적 병리로 돌리는 것이 당연한 귀결로서 주류범죄학은 일탈과 범죄의 해결책을 사회적인 모순의 전반적인 해결 속이 아닌 개인적 교정에서 찾는 것이다.
즉, 비판범죄학은 일탈과 범죄의 원인을 개인주의적 접근을 철저히 배격하며 일탈과 범죄를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의 결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계급이 노동 조건에 대해 통제력만 갖는 것이 아닌 법규범을 포함, 상부구조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다고 보았고, 법은 이것의 생성과 집행을 지배하려는 자본가계급의 이해에 봉사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의 이런 생각은 비판 범죄학자들이 일탈과 범죄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으로서 광범위한 사회변동을 주장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지만, 과잉인구의 형성과 범죄의 존재를 자본주의의 내재적 현상으로 보면서도 사회변동에서의 범죄 의미나 범죄자들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비판범죄학의 문제영역에 대한 일 고찰－범죄의 원인과 범죄인의 성격 논의를 중심으로], 안진, 2003, 231~235p 참고
3. 결론
각각의 범죄 이론들과 범죄학자들은 범죄 관과 범죄학에 대한 것, 사회적, 권력적, 자본주의적 등의 논점에서 본 시점이나 시야는 매우 달랐으며 다른 사상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회에 팽배한 사상과 종교 등의 영향을 받은 범죄학 사상을 따르며 이어가는 경우나 그에 반발한 범죄학 사상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며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도 한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범죄학 이론의 발전과 현대적 과제에 관한 연구 ], 김채영, 2010.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범죄학], 황성현, 2012.
[사회자본과 범죄학 이론], 신동준, 2010.
[고전주의 범죄학의 인본주의 사상], 이경재, 2008.
[비판범죄학의 문제영역에 대한 일 고찰－범죄의 원인과 범죄인의 성격 논의를 중심으로], 안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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