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의 역사 - 근대 이전의 범죄와 형벌, 근대 이후 범죄학이론의 발달, 범죄사회학의 발전

소개글

범죄학의 역사 - 근대 이전의 범죄와 형벌, 근대 이후 범죄학이론의 발달, 범죄사회학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근대 이전의 범죄와 형벌

Ⅲ. 근대 이후 범죄학이론의 발달
1. 이론발달의 배경: 새로운 시대와 사상의 도래
2. 고전주의 범죄학의 형성 및 발달
3. 실증주의 범죄학의 대두
(1)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
(2) 현대의 실증주의 범죄학

Ⅳ. 범죄사회학의 발전
1. 범죄사회학의 형성
2. 뒤르껭과 아노미이론
3. 시카고학파와 문화갈등이론
4. 하위문화이론
5. 학습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6. 사회통제이론
7. 낙인이론
8. 갈등이론과 급진범죄학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제이론에는 라이스(Reiss)와 나이(Nye)의 통제이론(Internal and External Controls theory), 레크리스(Reckless)의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과 자기관념이론(Self-concept theory), 맛짜의 표류이론(Drift theory), 그리고 허쉬의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 등이 있다.
7. 낙인이론
1960년대 초반 범죄학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이 등장한다. 즉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이 등장하여 범죄와 일탈에 대한 기존의 정의방법에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낙인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당시 미국 사회는 인권문제, 베트남전쟁, 빈곤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하여 이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단의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진 자(유산자)’ 보다는 ‘갖지 못한 자(무산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범죄와 일탈을 바라보는 시각도 기존의 것과는 달랐다.
낙인이론은 기존의 범죄학이 범죄원인론에 집착했던 것과는 달리 범죄 그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이론은 공식적인 범죄통제기관(예컨대, 경찰이나 검찰 또는 법원)이 개인의 행위에 반응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낙인이론은 공식적인 범죄통제기관의 반응과 개인과 집단의 사적인 반응을 결합하여 이를 혼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8. 갈등이론과 급진범죄학
‘갈등이론’(Conflict theory)은 낙인이론이 발전되어 성립한 이론으로 이는 형법의 행위이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갈등이론을 전개했던 학자들은 볼드(George B. Vold)와 퀴니(Richard Quinney) 그리고 터크(Austin Turk) 등이 있다. 이 이론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가 범죄로 정의되기 쉽고, 더 많이 사법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서는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으로부터 제공받는 이해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범죄가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범죄화과정을 거친 이후에 개인에게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갈등이론은 범죄와 형법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갈등이론은 법의 제정, 법의 일반원칙 그리고 법을 적용하는 도구를 이해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법은 근본적으로 힘있는 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낙인이론의 관점과 같다.
낙인이론과 갈등이론은 기존의 범죄학의 시각을 상당히 변화시켜 범죄원인을 밝혀내는데 주력했다기 보다는 범죄 또는 형법의 생성과정이나 그 적용과정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진보적인 입장은 맑스주의이론과 결합하여 급기야 ‘급진적 범죄학’(또는 ‘비판범죄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범죄학이 등장하는 길을 터 주었다.
맑스(Karl Marx, 1818-1883)는 사회생활에 대한 경제적인 생산수단과 그 통제에 관심을 가지고 헤겔(George Hegel, 1770-1831)이 발전시킨 변증법을 그의 이론에 적용하였다. 맑스는 범죄문제에 관하여 크게 다루지는 않았으나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는 그의 저서인 1844년 영국의 노동자계급의 조건(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in 1844)에서 이 문제를 조금 다루었다. 맑스는 범죄 및 사법이론에 관하여 자세히 연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 볼드(George Vold), 그리고 봉거(Willem Bonger)와 같은 소수의 사회사상가들은 그의 이론을 법학에 도입하였다. 이들의 저술은 맑스범죄학의 기초를 형성하여 수십 년이 지난 후 맑스이론은 범죄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맑스주의에 기반을 둔 범죄학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불려졌다. 라이트(Wright)는 급진범죄학(The Radical Criminology, 1973)이라고 불렀으며, 테일러(Ian Taylor)/영(Jock Young)/월튼(Paul Walton)은 신범죄학(The New Criminology, 1973)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밖에도 ‘비판범죄학’(Critical Criminology), ‘사회주의 범죄학’(Socialist Criminology) 또는 ‘급진적 비행이론’(Radical Deviance Theory) 등으로도 불리며, 최근에는 ‘좌익 현실주의’(Left Realism)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급진범죄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요약>
⑴ 고전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공리적인 인간이 범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형벌의 부과와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학자인 베까리아와 벤담이 있다. 실증주의는 ‘결정론’을 전제로 하여,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관찰 및 측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태리학파”는 이러한 실증주의를 범죄학에 도입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를 들 수 있다.
⑵ 생물학적 범죄학 이론으로는 유전이론과 체형이론 등이 있는데, 전자는 범죄인가계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며, 후자는 크레취쉬머나 셀던의 체형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한편, 심리학적 범죄학이론은 지능, 인성, 학습 등과 같은 범죄에 관한 정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이론인데, 고링, 타르드 등의 연구가 유명하다.
⑶ 범죄사회학이론으로는 뒤르껭의 아노미 개념과 이에서 유래한 머튼의 아노미이론, 시카고학파의 범죄생태학, 셀린의 문화갈등이론 등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 후 코헨의 비행하위문화론과 클라우드/오린의 차별적 기회이론,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 사회통제이론, 낙인이론, 갈등이론, 그리고 급진범죄학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되었다.
참고문헌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

키워드

범죄와 형벌,   범죄학이론,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범죄사회학,   아노미이론,   문화갈등이론,   하위문화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사회통제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