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에 관련요인과 특성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노인학대에 관련요인과 특성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학대에 관련요인과 특성
1) 노인학대에 관련 요인
(1) 개인적 원인
(2) 가족 상황적 원인
(3) 사회 문화적 원인
2) 노인학대의 특성

2.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
1)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 법
(1) 형법
(2)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3) 노인복지법
2)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 제도
(1) 노인학대상담센터
(2) 노인학대 가해자·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
(3) 노인복지법상 보호 및 지원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 치료를 목적으로 학대행위자 및 가족들에 대한 전문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원 가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심리상담과 의료비 지원, 각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에서 연결하고 있는 서비스는 국민기초수급권, 긴급복지지원, 재가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기타자원, 직접 후원 등을 하고 있다.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구분한다.
(3) 노인복지법상 보호 및 지원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대응절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및 경찰은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제39조의7 제1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제39조의7 제2항). 학대노인이 행위자로부터 분리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제39조의7 제5항).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29조의7 제6항). 노인학대 통보에 있어 2016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찰이 노인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39조의15 제1항). 경찰의 노인학대 통보의무가 노인학대 인지에 대한 인식이 상당부분 향상되었다.
3. 시사점
노인들은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 언어적 학대, 방임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특히 경제적 학대와 방임이 노인들의 정신건강에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타를 당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언어 학대, 방임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경제적 학대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들이당하는 학대유형 중 많이 차지하는 유형이 경제적 학대와 방임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노인들의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업알선 공동작업 설치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취업알선을 통해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및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제의예방과 해결을 바람직하다. 또한 방임을 당하는 노인의 경우 대부분 자녀들에게 지지를 제공받지 못하고 혼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노인이 자원봉사자와의 장기적 접촉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정서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학대에 관련요인과 특성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노인학대의 경험은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절망상태에 이르게 하여 심각한 경우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경우 학대를 당한다고 해도 가족내의 문제로 생각하여 잘 노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가와 노인관련 기관 등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대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수정(2017). 국내 노인학대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 교정복지연구.
강동욱(2018).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복지법」상 대응과 그 개선방안, 법학논총.
권금주(2015).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권중돈(2002). 노인학대의 이해와 대응방안. 대전노인학대상담센터 세미나 자료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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