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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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윤리와법 )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간호윤리와법
※ 다음 문제에 대한 답을 과제물로 제출하시오.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2.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3.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4. 의료분쟁 해결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있다. 이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분쟁해결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5. 건강전문가들에게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윤리원리는?

※ 다음 주제에 대해서 과제물을 제출하시오
6. 다음 중 의무론과 목적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7. 기록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8.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구분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시오.
9.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10.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11. 식물인간과 뇌사상태를 다각도 (손상부위, 기능장애, 기증여부 등)로 비교 설명 하시오.
12.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13. 자궁절제술을 받은 윤씨 부인이 수술 후 2-3일 지났는데도 통증이 심하다며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조기이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김 간호사는 갈등이 일었다. 김간호사 어떠한 윤리적 원리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인가?
14. 수혈사고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중 수혈 전, 수혈 중, 수혈 후 확인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간호학의 흐름에 맞춰 독립된 법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받아들여진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간호사는 전문직의 영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변화되었다. 이런 변화는 담아내는 법이 사회규범력을 발휘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러므로 지금의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규범적 지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판단되어지며, 간호행위에 따른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간호법을 제정해 의사와 명확히 구분된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화 시켜야 하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간호사 근로조건, 그리고 처우 개선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생각한다. 문상혁 .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10.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위법 행위에 대해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은경우에 이러한 것이 민사적 또는 형사적으로 처리될 때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경우에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승소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형사책임은 헌법에 의해 판결되어진다. 헌법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제시된 행위가 유해하더라 하더라도, 법률상에 문제가 없다면, 즉 법률상 그 행위가 범죄로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면 이에대한 형사처벌이 원칙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또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고의행위가 원칙이 되어지며 과실행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즉,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 처벌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나 재산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대부분 과실행위가 처벌되기 어려운것과 달리 미수로 그치는 범죄들은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이나 절도는 앞서 살펴본 형사처벌의 원칙과 같이 고의성이 인정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거침입이나 절도의 미수는 처벌이 가능하다.
민사책임은 민법은 형법과 달린 고의 뿐만 아닌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 대해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민사책임은 형사책임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면 이것이 고의행위이든 과실행위이든 부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그래서 형새책임에서 고의성이 없어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어도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형사소송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손해발생이 실제로 있지 않고 위험성만 존재했어도 처벌이 가능한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리하자만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도 형사소송에서는 인정되며, 형사소송에서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1. 식물인간과 뇌사상태를 다각도 (손상부위, 기능장애, 기증여부 등)로 비교 설명 하시오.
뇌사란 뇌의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어 호흡과 심장박동 등 생명현상을 주관하는 뇌간의 기능도 정지되어 타 장기의 모든 기능을 중지시킬 수밖에 없는뇌기능의 불가역적 상태를 말한다. 즉 호흡,순환, 대사, 체온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장기이식과 관련되어 뇌사는 자발적인 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더라도 2주 이내에 자연스럽게 사망할,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뇌사를 판정하는 공통적인 기준은 무반응성 혼수, 자가호흡의 소실, 뇌간의 신경학적 반사 소실이며, 우리나라는 2002년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 판정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선행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에 대해 뇌간반사,무호흡검사, 평편 뇌파(EEG)를 6시간 간격으로 확인하여 최종 뇌사상태임을 판정하며, 뇌사판정을 엄정하게 하기 위하여 장기이식을 시행할 의사는 제외하고 전문의2인 이상, 비의료인 1인이 입회하여 뇌사 판정서에 확인 서명하도록 한다. 공병혜 외. (2015). 생명윤리. 현문사 146p
그에 반해 식물인간은 호흡과 심장박동 등 생명현상을 주관하는 뇌간의 기능이 살아있어 자기 호흡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회생가능성도 있다. 이는 뇌사와 다르게 뇌간의 기능이 살아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뇌간의 기능이 온전하기 때문에 호흡이나 심박동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뇌사판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동의서를 받더라도 장기의식을 할 수 없게금 법률상에 되어있다.
12.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1)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콜버그는 도덕발달이론을 제시할 때 몇가지의 가상적 딜레마를 제시하였다. 이를 각 개인의 자신의 선택에 따른 정당화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콜버그는 질적인 구분을 필요로하는 도덕발달 수준을 3가지로, 3가지의 수준을 하위 2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수준을 전인습 수준, 인습수준, 후인습 수준 이라 한다.
전인습적 도덕기 아동은 직관적 사고로 단순히 옳고 그름, 선악에 대해 생각한다. 이 수준의 아동은 문화적 규칙,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 이름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행위를 물리적이고 쾌락주의적으로 판단한다. 주로 신체적인 용어, 그에 따른 행동의 즐거운 결과를 초래하는 용어를 많이 쓰며, 규칙을 만들고 강화하는 사람에게는 의문없이 순종한다. 전인습적 도덕기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진다. 1단계는 정의를 개인과 개인간 상호교환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지위나 소유에 따라 복종한다. 2단계는 개인간의 교환과 분배에서 양적 평등으로의 공정성이 강조된다.
인습적 도덕기는 결과와 관계없이 타인을 돕거나 타인에게 인정받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여기는 단계이다. 인지발달의 구체적조작기와 관계가 있으며 대인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3단계와 권위를 중시하는 4단계로 나눠진다
마지막으로 후인습적 도덕기는 원리적 도덕성 단계라고도 한다. 이는 단순한 교환적인 도덕성에서 발전해 정의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분석적 도덕성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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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04
  • 저작시기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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