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기본권관련 헌법판례 평석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판례검색을 통해서 판례를 찾아서 평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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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기본권관련 헌법판례 평석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판례검색을 통해서 판례를 찾아서 평석하시면 됩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결정요지
2-1. 법정의견
2-2. 재판관 김창종과 조용호의 반대의견
3. 검토
3-1. 제한되는 기본권
3-2.헌법 제 34조 제4항과 위헌의 심사기준
3-3. 국가 후견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만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터넷게임 외의 드라마, 소설, 만환 등의 소비에서도 놀이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 몰입이 나타날 수가 있으며, 문제는 몰입의 정도는 병리학상의 과 몰입이나 중독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칙은 개인 및 부모가 판단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재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본다.
과거에 학교 정화구역 내 극장 금지사건 때,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것처럼 “청소년은 무보와 국가에 의한 단수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덕인 인격체”이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다.(헌재 2004.05.27.2003헌가1등)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은 해당 자녀의 부모의 철학에 기반 하는 것으로 자녀와 부모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기에, 자율적인 규제와 자적 기능에 국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반대의 의견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강제적인 셧 다운제, 봉인인증제, 동의서 확보제 와 같은 방법의 인터넷 게임 제한은 청소년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는 태도가 다른 놀이에게 까지 확산될까 걱정이 된다.
참고문헌
대한민국법원 종합법율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60.do#1606654717232
대한변협신문, 법률정보, 판례평석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69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https://ri.ccourt.go.kr/cckri/cri/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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