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ﾠ2008.9.18.ﾠ선고ﾠ2007두2173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소개글

일반행정법 )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ﾠ2008.9.18.ﾠ선고ﾠ2007두2173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의성실의 원칙
가. 의미
나. 파생원칙
(1).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2. 대법원ﾠ2008.9.18.ﾠ선고ﾠ2007두2173ﾠ전원합의체 판결
가. 판시사항
나. 다수의견
다. 반대의견
라. 비평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을 각각 별개로 청구할 수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요양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요양승인을 받아야만 이후 제반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응답을 게시하는 등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관행적인 업무처리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요양급여청구권의 승인여부가 휴업급여청구권과 독립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연속적인 전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승태 대법관의 반대의견처럼 민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면 입법자의 입법 의도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위 사건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행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이를 원고의 법의 부지에서 온 과실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과도하게 입법의도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도 다수의견보다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양승태 대법관의 반대의견보다 다수의견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더욱 타당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민법에 있어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의 관례적인 업무 행태가 근로자에게 별개인 청구권을 연속적이고 하나의 청구권이 다른 하나의 청구권의 전제가 된다고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양승태 대법관의 반대의견(신의성실의 원칙의 과도한 확장적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의 판결 요지는 이 사건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통해 민법상의 대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행정청과 사인의 관계인 공법, 즉 행정법에도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법체계 전반에 일반원칙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명순구, 『민법학원론』, 서울: 박영사, 2015.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서울: 박영사, 2014.
홍정선, 『행정법입문』, 서울: 박영사, 2014.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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