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논증 이론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문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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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논증 이론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문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헌법 논증 이론>
공지된 주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문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주장 ①: 과학적 연구 결과 뒷담화로 결속할 수 있는 집단의 ‘자연적’ 규모는 약 150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이 결정적 임계치를 넘어 마침내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수억 명을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아마도 허구의 등장에 있었을 것이다.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성공적 협력이 가능하다. (…) 국가는 공통의 국가적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신화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농업혁명 덕분에 밀집된 도시와 강력한 제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리자, 사람들은 위대한 신들, 조상의 땅, 주식회사 등등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꼭 필요한 사회적 결속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
[함무라비 법전과 미국 독립선언문이라는] 이 두 문서는 우리에게 명백한 딜레마를 제시한다. 둘 다 스스로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리를 약속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인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반면 바빌론인들에 따르면 사람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물론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옳고 바빌론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할 것이다. 함무라비는 당연히 자신이 옳고 미국인들이 틀렸다고 받아칠 것이다. 사실은 모두가 틀렸다. (…) 그런 보편적 원리가 존재하는 장소는 오직 한 곳뿐, 사피엔스의 풍부한 상상력과 그들이 지어내어 서로 들려주는 신화 속뿐이다. 이런 원리들에 객관적 타당성은 없다.
우리는 사람을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하는 것이 상상의 산물이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 또한 신화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서로 평등하다는 것인가? 인간의 상상력을 벗어난 어딘가에 우리가 진정으로 평등한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세계가 있단 말인가? (…) 자연의 질서는 안정된 질서다. 설령 사람들이 중력을 믿지 않는다 해도 내일부터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이와 반대로 상상의 질서는 언제나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화에 기반하고 있고, 신화는 사람들이 신봉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 문화에 따라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데,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할 객관적인 척도는 우리에게 없다. 물론 늘 승자는 자기네 정의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왜 승자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주장 ②: 미국에서 급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회들은 유럽계 백인이라는 지배 카스트와 아프리카계 흑인이라는 종속 카스트로 나뉠 운명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특정 인종이나 출신을 노예로 쓰는 이유가 오로지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 그래서 그런 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적, 과학적 신화가 동원되었다. 신학자들은 아프리카인들이 노아의 아들인 햄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다. (…) 대부분의 사회정치적 차별에는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영속화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훌륭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본문내용

고 혼혈이 철저히 금지되었다. 독일 민족이어도 신체 질환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불임이나 안락사 시행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유대인을 독일 민족에게 사회악으로 규정되면서 반드시 사멸해야 할 존재로 여긴 여러 학자의 주장과 히틀러의 정책이 부합되면서 대규모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었던 것이다.지금까지 근거로 들었던 예들은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 사회구조에 변화가 일어났을 시기에 등장한 이념이자 또 다른 ‘신화’였다.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신화가 창조되었지만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시문의 명제와 명제 태도를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 태도와 같은 것으로 볼 때, 평등에 대한 해석에 부작용이 우려된다. 신화의 불완전성은 다양한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신화 변동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명제라고 한다면 명제 태도는 명제를 해석하는 데 역사적 변화에 따른 유동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
결론지금까지 두 제시문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고 문제를 제기하여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반론하였다. 앞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를 통해 인간의 보편적 원리를 규정한다.’를 명제로, ‘신화를 토대로 형성된 인간의 보편적 원리는 변동 가능성이 크다.’를 명제 태도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명제와 명제 태도를 바탕으로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 태도를 같은 것으로 볼 때 평등에 대한 해석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권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객관적 타당성을 찾기 힘든 신화의 예로 사회진화론, 파시즘, 오리엔탈리즘, 우생학을 들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집단결속을 위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분열과 막대한 피해를 낳았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명제와 명제 태도의 충돌은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1) 김호연, 「우생학의 형성과 전개(1860-1945)에 관한 연구 : 영국,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73485ff637319097ffe0bdc3ef48d4192) 박창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과 오리엔탈리즘」, 『담론 201』 Vol.6 No.2, 한국사회역사학회, 2004.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279c358822869439c85d2949c297615a3) 이광일, 「파시즘 다시 보기, 파시즘이 올 가능성이 있냐구?」, 『문화과학』 Vol.- No.58, 문화과학사, 2009.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d07cfcd650ff02cfffe0bdc3ef48d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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