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2)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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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시글에 대한 비판적 논증
2. 비판에 대한 논거
(1) 명제와 명제태도의 정의
(2) 진리조건을 통한 구분
(3) 규범적 진술의 이해
(4)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태도의 혼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럼 규범적 명제태도가 규범 명제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규범 명제는 단지 존재할 뿐이고, 이에 대한 정당성은 규범적 논의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글쓴이는 주장1을 통해 법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근거로 규범 명제에 대한 주관적 판단인 규범적 명제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규범 명제는 규범적 명제태도와 별개이며, 그 정당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논리적 오류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주장2에서 글쓴이는 인종차별이 객관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규범 명제에 해당하므로,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므로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주장1이 주장2와 모순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Ⅲ. 결론
글쓴이는 법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은 규범 명제에 해당하고, 이는 사회의 평가와 같은 규범적 명제태도에 따라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글쓴이의 주장은 논리적 오류가 존재한다. 주장2 역시 문제가 있다. 글쓴이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로 인종차별의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는데, 결국 인종차별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 역시 규범 명제이므로,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정당성이 없는 것이 된다. 이처럼 글쓴이는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태도에 대한 구분없이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KNOU Pres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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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헌법논증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