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소개글

건강보험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배경 및 법적 근거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직 및 인력
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3. 결론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본문내용

복지부령에 의해 원장이 임명한다. 또, 비상임 이사는 공단, 의약 관계 단체,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10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관계 공무원 1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며, 원장은 3년, 이사는 2년의 임기를 둔다. 또, 감사는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심사평가원의 조직도는 [그림 3]과 같다.
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평가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의거하여 진료심사 평가 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함께 1천 명 이내 비상금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여기서 상금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 원장이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지정한 사람 중 임명하게 되며, 비상근 심사위원 또한 심사평가원 원장에 의해 위촉하게 된다.
진료심사 평가 위원회는 조직도는 [그림 4]와 같으며, 진료심사 평가 위원회 및 심사평가원에 의한 심사의 절차는 [그림 5]와 같다.
3. 결론
심사평가원은 의료보험을 유일하게 심사 하고자 적정성에 대해 평가 가능한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심사 평가 연구소를 설립하여 심사평가원의 핵심 업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 과학적 근거에 따른 연구개발 및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심사평가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낮고, 오히려 국민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명목하에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공정성 있게 의료보험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main.do
전병율, (199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과 운영방향, 한국의료QA학회, pp.11~17.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205b80c622918779ffe0bdc3ef48d419
전운천, (20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 대한산부인과학회, pp. 61~68.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757420
국민건강보험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A%B0%95%EB%B3%B4%ED%97%98%EC%8B%AC%EC%82%AC%ED%8F%89%EA%B0%80%EC%9B%90#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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