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핀테크의 개념
2.핀테크 사례
3.핀테크의 발전 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Ⅱ.본론
1.핀테크의 개념
2.핀테크 사례
3.핀테크의 발전 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의 결과로 미국은 비대면을 통한 계좌 개설을 일찍부터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간편 결제가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P2P 대출 분류에 있어 핀테크 산업 중심의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긍정적인 추세이다.
3)핀테크 관련 산업 및 업체 사례
현재 미국에서는 ICT업체의 독창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M&A를 통하여 자금의 지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미국 내의 ICT 기업은 FIN(Financial Innovation Now)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정부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실리콘벨리에서는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법률 및 회계, 경영자문 등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업체가 존재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로 구글(google)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지급 결제 및 송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자결제 서비스인 ‘구글월렛(google wallet)’과 ‘구글글래스(google glass)’를 통해 결제를 포함한 다목적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황명진,「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핀테크 발전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7,pp22-26
3.핀테크의 발전 방안
(1)정부 정책의 개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 제도에 대한 진입 제한 및 법률 규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중국에서는 이미 정부 금융 규제 정책이 negative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positive 방식으로 규제를 열거된 항목에 대입하여 사전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negative 규제 방식은 규제를 이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을 제외하고 그것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기술로 적용된 핀테크 산업의 운영이 가능하며, 그 영위 도중 문제되는 항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규제의 도입을 통하여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제 방식 이외에도 법률 및 규칙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산업의 발전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사전규제를 최소화하여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원칙 중심의 보안 체계로 변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사후점검의 강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정도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관련 정보가 즉시 삭제되는지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할 것이다.
(2)사용자 보호 체계
핀테크 산업의 핵심 특성으로 보안성이 나열될 만큼, 핀테크의 보안은 편의성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페이팔 사례를 들 수 있다. 페이팔에서는 FDSystem을 통하여 부정거래 등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거래가 탐지되었을 경우 즉시 계정을 정지시키며,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접 업체가 개입함으로써 보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인 버그 바운티(Bug Bounty)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사용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정보 관리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내역 및 고객의 정보가 암호화되어야 한다.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소비자가 가입 및 해지 시까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암호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 보관이 이원화되어 정보에 누군가 접근할 경우 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안 담당자를 육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보안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재 보안시스템은 중앙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분리하여 관리할 경우 대규모 투자 보안 프로그램 등에 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해킹으로부터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황명진,「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핀테크 발전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7, pp43-51
Ⅲ.결론
핀테크 기술은 금융 산업에 있어 새로운 혁신을 가져온 것이며, 소비자는 이를 통하여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앞으로도 핀테크 기술은 기존의 금융 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발전에 따라 보안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현재 핀테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등의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금융 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한 이후,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스타트업 업체 자체의 혁신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 정책과 함께 소비자 보호체계가 철저하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질 것이다.
핀테크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편의성을 강조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그만큼 보안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산업이다. 특히 전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은 핀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도 표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률 및 모바일 기기의 보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유도할 수 있는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 및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황명진.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핀테크 발전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7. 서울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1744c2fcbcac8c94ffe0bdc3ef48d419
3)핀테크 관련 산업 및 업체 사례
현재 미국에서는 ICT업체의 독창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M&A를 통하여 자금의 지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미국 내의 ICT 기업은 FIN(Financial Innovation Now)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정부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실리콘벨리에서는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법률 및 회계, 경영자문 등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업체가 존재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로 구글(google)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지급 결제 및 송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자결제 서비스인 ‘구글월렛(google wallet)’과 ‘구글글래스(google glass)’를 통해 결제를 포함한 다목적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황명진,「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핀테크 발전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7,pp22-26
3.핀테크의 발전 방안
(1)정부 정책의 개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 제도에 대한 진입 제한 및 법률 규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중국에서는 이미 정부 금융 규제 정책이 negative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positive 방식으로 규제를 열거된 항목에 대입하여 사전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negative 규제 방식은 규제를 이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을 제외하고 그것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기술로 적용된 핀테크 산업의 운영이 가능하며, 그 영위 도중 문제되는 항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규제의 도입을 통하여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제 방식 이외에도 법률 및 규칙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산업의 발전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사전규제를 최소화하여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원칙 중심의 보안 체계로 변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사후점검의 강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정도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관련 정보가 즉시 삭제되는지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할 것이다.
(2)사용자 보호 체계
핀테크 산업의 핵심 특성으로 보안성이 나열될 만큼, 핀테크의 보안은 편의성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페이팔 사례를 들 수 있다. 페이팔에서는 FDSystem을 통하여 부정거래 등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거래가 탐지되었을 경우 즉시 계정을 정지시키며,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접 업체가 개입함으로써 보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인 버그 바운티(Bug Bounty)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사용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정보 관리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내역 및 고객의 정보가 암호화되어야 한다.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소비자가 가입 및 해지 시까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암호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 보관이 이원화되어 정보에 누군가 접근할 경우 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안 담당자를 육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보안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재 보안시스템은 중앙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분리하여 관리할 경우 대규모 투자 보안 프로그램 등에 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해킹으로부터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황명진,「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핀테크 발전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7, pp43-51
Ⅲ.결론
핀테크 기술은 금융 산업에 있어 새로운 혁신을 가져온 것이며, 소비자는 이를 통하여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앞으로도 핀테크 기술은 기존의 금융 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발전에 따라 보안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현재 핀테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등의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금융 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한 이후,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스타트업 업체 자체의 혁신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 정책과 함께 소비자 보호체계가 철저하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질 것이다.
핀테크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편의성을 강조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그만큼 보안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산업이다. 특히 전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은 핀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도 표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률 및 모바일 기기의 보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유도할 수 있는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 및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황명진.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핀테크 발전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7. 서울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1744c2fcbcac8c94ffe0bdc3ef48d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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