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간호) )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소개글

간호윤리와법(간호) )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 본인이 알맞은 법적 지식과 책임감이 없다면 쉽게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레포트에선 법적 측면에서 간호사의 의무를 살펴보고,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와 간호 기록시 유의 사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끝으로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담아 의견을 제시해본다.
2.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법적인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첫 의무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환자 관리 및 처치의 의무를 말할 수 있다. 간호사는 환자 관리는 물론 주사, 투약 등 여러 간호 처치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한 채무는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을 치료해주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기술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최대한의 의료 수준에 발맞추어 적절한 진료 그리고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는 항상 자신이 처치 행위를 행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주의해야 하며, 다음 교대근무자 혹은 일정의 이유로 간호 행위를 타인에게 위임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간호 행위가 이루어 졌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의료법 제 15조 1항에서도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만약 의료 행위와 처치 행위와 같은 간호사의 관리에 대해서 환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면, 간호사는 자신의 과실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그 다음 간호사의 의무는 바로 설명과 동의의 의무이다.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합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는 무조건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모든 치료 행위에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특히나 시행하려는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다면 반드시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말해주고 그에 따른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료진이 행하는 모든 의료 행위는 환자에게 동의를 얻어야만 그 정당성이 생기고, 이는 환자에게 진실을 알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권을 윤리적인 원칙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환자의 동의가 없었거나 혹은 의료진에게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채로 처치를 했을 경우에는, 의외로 폭행죄에 해당하며 또한 그에 따른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설명을 해주고 또 동의를 얻는 행위 자체는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의 매개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치료 행위가 이루어 지는데, 부작용은 무엇인지, 안전에 대한 설명, 또한 어떠한 의약품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경제적인 진료비에 대한 문제까지도 모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간호사의 법적 측면의 의무는 바로 주의 의무이다. 의료진이 행하는 모든 처치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연관되고 또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 누구도 과잉 처치, 그리고 과소 처치는 해서는 안된다. 모든 치료 행위에 대한 목적은 그 누구도 아닌 환자 본인에 대한 생명권의 보장, 그리고 신체의 안전의 보장에 관련된 일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들은 모두 일반 사람들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보다 처치 행위가 과잉되거나 과소 처치 되었을 경우 더 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주의 의무가 더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인의 주의에 따라서 대법원은 모든 의료인들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현재 의학 수준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적절한 진료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한번 더 강조한 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는 모두 일반적으로 주의를 준다 할때 사용하는 주의가 아닌,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해줄 수 있는 고도의 주의 의무를 뜻한다.
의료인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경우는 보통 의료 과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 과실을 판단할 때는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때문에, 사실 이 주의 의무는 의료법에서도 특히나 핵심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 의무는 사실 치료 행위 중인지 후인지, 혹은 전인지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하고 어떻게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기준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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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법적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