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 선진국 행정체제에서 발견되는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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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대의 행정체제의 개념
2. 비교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3. 영국의 행정제도와 시스템
3. 미국의 행정제도와 시스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차가 통제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행정절차법 제706조에 자의, 전의, 전단 심사를 같은 조에 실질적 증거 심사와 전면적 심사를 규정하는데 이 원칙을 통해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의 전단 심사는 법원이 행정의 사실 인정이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가를 심사하는 원칙으로 행정결정이 행정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 행정경정이 선례들에 반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않을 때, 재량남용에 관한 판례법에 반할 때, 자의와 전단 심사 기준에 의해 행정결정의 비합리성이 인정된다.
자의, 전단 심사 원칙에 의할 때는 행정결정의 사실과 관련된 결정이지만 법원의 기록에 기속되어야 하고, 새로운 기록을 남기거나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
영국과 미국에서 행정의 사실인정과 정책결정에 관한 심사는 법관에게 자유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합리성의 개념에 중점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접근 방법이 영국보다 실질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둘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행정 경정 결정의 합리성이 중요한 이유로는 정부 시스템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 분산시스템과 집중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정부 체제와 견제, 균형, 책임의 원리로 설명되는 행정통제체제와 관련성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행정결정 이유로는 행정결정과 함께 제시되어야 하고 행정결정의 기반이 되는 기록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절차 중 규칙 제정 절차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방되어 있고 개인에게만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당해 행정결과의 이유가 기관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 법의 권한 분산은 전문성과 과학적 경영원리와 정치와 행정의 구별에 있다. 행정기관은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해정기관들이 입법, 행정, 사법 기관 외 네 번째 기관으로 불리는 것이다. 미국의 행정기관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정치와 구병되며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의 기본구조를 더욱 정교화시켰다. 이에 따라 의회에 의해 구성되고 대통령 감독 아래에 있으며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아 의회, 대통형, 법원의 통제를 받는 독립적인 기관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독립적인 자리에서 권한을 공유하고 분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른 기관에 대한 책임의 원리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통제된다고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 행정법 내에서 합리성의 기준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미국 사법 심사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행정결정의 수단과 결과의 관련성으로서 합리성은 행정 결정의 높은 기술적, 과학적인 전문성이 기초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 행정법에서는 이유제시와 합리성 원칙이 행정적 가치와 기관의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이를 위해 기록 형성 의무가 중시되고 합리성 원칙의 요구는 국가 시스템에서 관료에게 주어진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타 기관들과의 관계에서 분산시스템의 원리에 따라 정교한 권한의 균형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유제시를 통해 법원에서 행정부가 처분 당시 제시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수할 수 있고 독립적인 정책입안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해림, 2019, 57~60)
*참고문헌
-기고논문 : 행정체제의 유형분류와 분류결과에 대한 판별분석 - 도시계획 행정체제를 중심으로 -, 이창기, 1991, 한국행정학보 25권3호
-비교행정법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Peter Cane의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 방법론을 예시로 하여, 이해림, 2019,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선진국,   행정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