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학개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목차

서론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정의

본론
1.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적 이해
2. 대통령 선거 후보자 분석

결론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윤석열 후보는 보수 정당의 후보인만큼 전면적인 복지의 확대보다는 필요한 대상을 한정, 타켓팅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조건을 완화하여 저소득,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의 생활을 지원하는 등 수급자 조건을 다소 완화하는 공약 내세웠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공약의 경우 근로나 구직을 전제로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이용자의 욕구나 신청과 더불어 근로라는 사회적 활동을 전제로 하여 급여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잔여적 복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잔여주의 복지를 통해 사회복지를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과 대상에게 지원하며 효율성과 사회적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제도주의 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공약도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기초연금과 자녀를 출생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출생 수당 등이 있다. 노인기초연금의 경우 급여액을 인상하여 소득 수준이나 기타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의 보편적인 삶의 향상을 추구하고자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출생 수당의 경우 소득 수준이나 가구 형태, 생활 환경과 무관하게 아이를 출생한 부모,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제도주의 복지의 일종이라 이해할 수 있다.
결론
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복지의 대상 선정을 기준으로 보편적,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보충적 복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재원 문제와 더불어 복지 인식, 문화 등의 요소에 따라 찬반이 나뉘며 복지 제도의 효과성 역시 달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후보 공약 분석에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정부, 국가는 대부분 둘 중 어느 한 쪽의 양극단에서 이중택일을 하기보단 둘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각 복지 제도의 의의와 한계를 이해하며 제도별 판단과 구성을 할 때 목표 달성과 효과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한영혜. 2021. 윤석열, 경제 공약 “일자리·복지 선순환으로 행복경제시대연다”. 중앙일보, 2021년 12월 26일.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5482#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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