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4학년)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

소개글

(정부규제론 4학년)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규제의 정의와 분류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2.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사례
1) 경제적 규제 - 협동로봇 인증규제 완화
2) 사회적 규제 – 미디어 뒷광고 규제

3.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사례의 세부유형 분석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4.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사례의 ‘규제 주체’와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1) 경제적 규제
(1) 규제 주체
(2) 피규제자
(3) 이해관계자
2) 사회적 규제
(1) 규제 주체
(2) 피규제자
(3) 이해관계자

5.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사례의 규제의 목적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각 KS B ISO 10218-2와 ISO 10218-2 표준이다. KS표준은 ISO표준을 국내 부합화 시킨 경우 이므로 결국 국제표준인 ISO표준 기반으로 기준을 잡고 인증체계가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여러 다양한 안전인증 제도가 운영되어 온 만큼 기업의 익숙한 접근 프로토콜을 고려하여 기존 인증 체계라는 틀 속에서 협동로봇셀 안전이라는 주제를 융화시키는 방식이 고민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현재 협동로봇 셀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가 가진 한계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내 협동로봇 셀에 대한 안전인증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 중인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이다. 동 인증은ISO 10218-2 표준에 대한 적합성평가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서류와 육안 점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물론 복잡하지 않은 셀이거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협동로봇 끝단에 설치되는 앤드이펙터(End-Effector)가 날카롭거나 위험하지 않은 형상이라면 기존의 방식만으로도 안전을 점검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류 기반으로 위험성평가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고, 심사원이 현장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공정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위험원 도출이 누락된 위험성평가가 이뤄지고 용인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로서의 인증이 아닌 시장을 진흥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인증제도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신기술의 시장도입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법규가 만들어 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사회적 규제
인터넷 개인 방송이 산업적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법과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그다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은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레거시 미디어와는 달리 최소한의 규제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규제는 쉽지 않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은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발생되는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또한 강화되고, 콘텐츠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비효율성’과 1인 미디어 산업의 ‘위축가능성’,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한 ‘자유 침해’등 현 규제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어있다. 하지만 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장이 될 수 있다. 해외의 플랫폼를 이용하여 활동하는 불법한 방송들도 문제중 하나이다. 특히, 국내의 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에 업로드 되는 콘텐츠나 라이브 방송의 경우 국내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방송들은 심지어 IP를 수시로 바꾸면서 서버 추적을 회피하거나 방송을 즉각 연결을 차단한다던지 게시물의 삭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적인 차단만으로는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 인터넷개인방송의 수익 창출 구조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인터넷개인방송의 수익 창출 구조도 문제이다. 인터넷개인방송이 수익이 구독자수와 조회수, 라이브 방송내 별풍선 등 BJ들이 시청자에게 얼마나 호응을 유도하느냐에 따라 발생하고, 이를 BJ와 플랫폼 사업자가 분배하여 가져가는 형식의 구조로 되어있다 보니, BJ들 간의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과도한 사업성이 인터넷개인방송으로 하여금 선정적이고 폭력성을 가진 유해한 콘텐츠로 변질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규제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는 있지만, 현생법과 제도상으로는 현실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 각 규제 사례에 대해서 작성해 보았다. 규제완화는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인위적 개입 축소 등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혁신노력을 촉진함에 따라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 내 존재하는 기존 기업들의 경우, 규제가 완화되어 신규 진입이 용이해진다면,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혁신노력을 더 기울이게 된다. 또한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보다 효율적인 경제단위가 기존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대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전체의 동태적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경제의성장잠재력도 높아지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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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0), 『추천보증심사지침: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공정거래위원회 (2020),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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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2015).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분류지침 및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조재영 (2021), 『소셜 인플루언서 ‘뒷광고’의 법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표시· 광고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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