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및 출처
본론
결론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가장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부 기관이 곧 지방정부이다. 프랑스의 사례처럼 각 지방의 재난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기반이 되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주 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업무가 주를 이루며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 정부가 일차적으로 대응하게 되어있다. 또한 안전관리의 개념이 세세하고 명확하게 안내되고 있음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세워져 있다. 독일의 경우는 지역의 조직이 총 668개로 지방의 곳곳에 있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처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는 이유는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하여 1차적으로 대응하는 기관과 2차적으로 대응하는 기관,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집중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투명성 있게 재난이 발생하고 대응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적은 기록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접근성이 강한 시청 및 구청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이다. 이는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여 모든 국민이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대책에 있어서 국민들이 수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작용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지방마다 기록한 것을 모아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재난 백서가 발간된다면 지방마다 특성 있는 재난 대응관리법에서 서로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언론 보도도 하나의 정보전달의 수단 중 하나로서 신중하게 보도 해야 한다. 이를 검토하여 재난에 피해받는 대상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혼란스러움을 가중되지 않도록 보도해야 한다. 특히 가장 많이 피해를 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이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이 원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 참고문헌 및 출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연구 - 정의, 역사,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최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2015.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152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법제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정우열, 정재도.(2018).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법제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한국행정사학지,(43),165-184.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051093
An Analysis of Changes in Organizational Structure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Choi Yeon Woo 1 , Yoon-Kyung Oh 2 , DONG KEUN YOON 3, 연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연세대학교, 2020년.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20.16.10.1
또한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투명성 있게 재난이 발생하고 대응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적은 기록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접근성이 강한 시청 및 구청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이다. 이는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여 모든 국민이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대책에 있어서 국민들이 수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작용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지방마다 기록한 것을 모아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재난 백서가 발간된다면 지방마다 특성 있는 재난 대응관리법에서 서로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언론 보도도 하나의 정보전달의 수단 중 하나로서 신중하게 보도 해야 한다. 이를 검토하여 재난에 피해받는 대상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혼란스러움을 가중되지 않도록 보도해야 한다. 특히 가장 많이 피해를 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이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이 원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 참고문헌 및 출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연구 - 정의, 역사,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최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2015.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152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법제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정우열, 정재도.(2018).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법제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한국행정사학지,(43),165-184.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051093
An Analysis of Changes in Organizational Structure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Choi Yeon Woo 1 , Yoon-Kyung Oh 2 , DONG KEUN YOON 3, 연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연세대학교,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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