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사회와문화3)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의 중국 인구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중국의사회와문화3)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의 중국 인구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인구정책의 정의
3. 중국 인구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칙과 비공식 규칙 및 실시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 공식적인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규범화하는 일련의 규칙을 가리킨다. 이런 규칙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구속하고 있다. 비공식 규제는 전통 풍습, 도덕 윤리, 이데올로기, 가치관 등을 말한다. 실시 메커니즘은 사회 조직이나 기구가 제도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 이러한 제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 제도의 유효성은 공식 규칙과 비공식 규칙의 완성 정도에 달려 있을 뿐 아니라 실시 메커니즘의 건전함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어떤 제도가 공식 규칙과 실시 체제의 기본을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제도의 세 가지 구성 부분이 서로 영향을 수 있는 관계로 이를 요소는 독립된 상태에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노스의 정의에 따르면 구조는 제도의 틀이며, 제도의 변천은 제도의 틀을 깨는 것과 혁신을 말한다. 제도는 일종의 공공 재료로 외부 환경이 변함에 따라 사람들은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요구를 제기한다. 제도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잡혀 있을 때 제도는 안정되지만, 현존하는 제도가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도 변천의 근원은 제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한 가지 제도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균형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는 개인의 합리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하고, 두 번째는 개인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제어하여, 개인의 이익 행위를 공익 행위와 일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의 균형은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 변천이론은 아래로 부터의 수요 주도형 제도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강제적인 변화 두 종류를 포함한다. 수요 주도형 제도변화 개념란 제도의 혁신이 한 무리의 사람 또는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제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강제적인 제도 변천은 정부의 명령이나 법률의 개입을 의미한다. 중국 인구정책의 변천은 수요 주도형 제도 변천이다. 제도가 불균형 상태에 처하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이를 통해 제도의 변화가 나타난다. 제도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기존 제도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라 현행 제도와 제도 구조의 이익 다른 선택 가능한 제도보다 낮기 때문이다. 더 많은 공익을 얻기 위해 잠재된 제도의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고 잠재적인 제도 수요와 공급의 이익이 현실의 제도 수요와 공급의 이익보다 더 크게 됨으로써 제도가 변화하는 것이다.
중국의 인구정책이 다단계에 걸쳐 변화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제도가 불균형하고 국가나 정부가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여 인구정책을 여러 차례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가족계획 정책 수립되기 전에 여러 차례의 정책 반복, 그리고 가족계획 정책이 수립된 후의 조정, 현재의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수립된 이유는 현실적인 여건사이에 맞지 않은 제도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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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쥐화. 송월평. 순진무， 『출산정책과 출생성비』, 사회과학 문헌출판사， 2009.
전설원, 『중국 인구정책 60 년』, 사회과학 문헌 출판사, 2009.
중국발전연구기금, 『인구정세의 변화와 인구정책의 조정』, 중국 발전출판사, 2012.
쩡 이. 구바오창. 량젠신, 『출산정책 조정과 중국의 발전』, 사회과학문헌 출판사, 2013.
청은푸, 『 신 인구책론』, 중국 사회과학 출판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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