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를 피하거나 최소한의 근로까지만 행하는 등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이와 같은 복지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로능력자들에게는 일자리 알선, 취업교육 등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도록 돕고 근로무능력자들에게는 무상 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또다른 방안은 현금보다는 현물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혜택을 근로능력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밝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사람에게는 별로 매력없는 급여를 제공하게 되면 불필요한 사람은 수급 받기 위한 가장을 포기하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험,   사회,   보험료,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