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가부채 증가의 원인

소개글

일본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플라자 합의
3. 버블 붕괴와 대규모 재정지출
4. 고령화와 사회보장 비용 확대
5. 아베노믹스와 확장적 재정정책

본문내용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정권을 재탈환하면서 일본 경제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아베노믹스가 설정한 명확한 목표는 하나이다. 20년간 일본 경제를 괴롭힌 디플레이션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것이었다. 일본 은행이 설정한 물가상승률 목표는 2%이며, 이를 위해 아베 정부가 공표한 정책적 목표는 세 가지로 이를 “세 개의 화살”로 부른다. 대담한 통화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거시적 구조개혁, 위 세 가지 정책 중 기동적 재정정책은 나라가 빚을 더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이다. 아베는 국가의 신용도에 문제만 없다면 무한정 빚을 낼 수 있다는 판단으로 2013년에 10조 엔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국토 강인화’라는 이름으로 10년간 200조 엔의 예산을 들여 사회간접자본 및 재해방지시설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양적완화와 맞물려 기동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일본의 국가부채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에 불과했던 일본은 어느덧 아베의 기동적 재정정책과 맞물려 아베노믹스 실시 이후인 2014년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18.7%까지 치솟았다.

키워드

플라자 합의,   일본 국가 부채비율,   아베노믹스,   확장적 재정정책,   양적완화,   일본 버블 붕괴,   사회보장 비용,   고령화사회,   디플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