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국제인권법_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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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특별절차
(1) 개념
(2) 의의
(3) 메커니즘
(4) 이행사례
2) 특별보고관
(1) 우리나라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2) 최종보고 및 권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며 시민사회에 대한 권고에서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부정적 인권 영향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이행 원칙에 따라 국가와 기업에 서로 다른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지속해서 높이라고 권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들과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문제를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지속해서 제기하라고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규범 기업과 인권실무그룹 방한보고서 2017 국문번역본
3. 결론
인권침해라는 문제의 갈등은 언제나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는지가 그 국가의 지속가능성 및 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특별보고관의 기준은 날카로우면서 공정한 저울과 같아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인권의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편을 드는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약자와 같아 보이는 편법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약자의 편법으로 간주하는 과도한 시각의 해석은 문제를 와해하고 또한 그 조직 자체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에 특별절차 조사관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사례까지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 기관에 폐지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다. 물론 그 기능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 특별절차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었다는 문제가 있다면 분명 폐지가 옳으며 새로운 기관을 통해서 지금까지 특별절차를 통해서 제기된 우리나라의 여성 사회진출 및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만일 새로운 정부가 이것을 정확하게 실현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에 특별조사관이 이 사회의 여성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 제기라는 것은 어쩌면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관심일 수도 있다.
이에 당근과 채찍을 받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4.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인권 동향 2021.07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2021,12,23
아시아경제 성대 이양희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임명돼 2014.05.09
대한변협신문 “유엔 내 인권메커니즘 적극 활용해야” 2016.01.18
전진희 (2013)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난민 인권개선 활동 연구 : 특별절차와 보편정례검토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규범 기업과 인권실무그룹 방한보고서 2017 국문번역본

키워드

국제인권법,   인권,   특별,   절차,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