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노동조합이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비판적인 견해를 각각 기술

소개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노동조합이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비판적인 견해를 각각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개념
1) 노동조합의 개념
2) 단체교섭의 개념

2. 노동조합이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견해
1) 긍정적인 견해
(1)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2) 위협효과(threat effect)
(3) 대기실업(고용)효과(wait employment effect)
(4) 수요효과(demand effect)
2) 비판적인 견해
(1) 임금격차의 확대
(2) 독점효과

3. 나의 의견 - 긍정적인 견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상대가 사용자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 정치적 기능은경제적 기능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정치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제정, 세제,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임금가이드라인, 기타 사회복지정책의 개정이나 집행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끝으로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 있어서 노동력의 통제기능으로서 발전시킨 단체교섭제도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점차 교섭내용을 경영심층부까지 확대시켜 나가게 된다. 조합원의 직장을 확보하고 그 고용량이나 임금지급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의 모든 분야, 예컨대 공장의 위치, 제품의 종류, 생산방법, 가격, 판매제도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사실상 많은 조합들이 단체협약에서 임금에 관한 조항 이외에도 작업시간·고용·승진·해고·안전·건강·작업속도·작업할당 등의 경영 및 인사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도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실제로 조합원의 성원과 직접 관계되는 생산방법·기계개선·신규투자 등의 제반 경영문제는 조합의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노동조합이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비판적인 견해를 각각 기술해 보았다. 노동자협동조합의 핵심적 가치가 반영된 제도들은 상위의 제도로써 노동자조합원의 선호를 반영하는 하위의 제도로써 발현된다. 노동자협동조합과 관련한제도 및 정책으로는 조합원의 구성 원칙을 반영한 조합원에 관한 제도, 조합원의경제적 참여와 그에 따른 배분으로써의 출자 및 노동 배당제도, 그리고 조합원의권리로써 노동 참여의 원칙을 정하는 인사제도, 순잉여 배분의 원칙에 따른 급여제도, 협동조합 간, 내부 조합원간의 순잉여 배분의 참여에 따른 기금 및 비분할 적립금에 관한 제도, 조합원의 비즈니스 의사결정권에 대한 참여와 위임으로써 거버넌스 제도 등이 있다. 또한 노동자협동조합의 가치의 반영으로서 노동자조합원의 자본연대로서 제한된 출자배당률, 조합원의 노동연대와 순잉여 배분 원칙에 따른 급여연대, 자본의 공유, 의결권의 배분의 원칙에 관한 정책, 노동자협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각 종 정책 및 지역사회 연대를 이한 각종 정책들이 있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이 노동자협동조합의 본질적 가치와 조합원의 공통된 선호를 반영하고 있을 때, 제도로써의 노동자협동조합은 정책과 그에 따른 하위의 제도들에 의해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작동 된다.
참고문헌
이상윤(2018), ‘노동법(제16판)’, 법문사.
이정봉(2008), ‘노사협의회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진(2012),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간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 한국인사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영면(2019), ‘비노조 근로자 대표제도의 유형과 국내 적용을 위한 과제’, 인사조직연구.

키워드

노동조합,   단체교섭,   경제,   영향,   긍정,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