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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 단체교섭의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①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자체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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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이 총회는 자치주정부들을 대표하여 전국협약의 교섭, 체결, 해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중 8인이 전국교섭위원으로 참가한다.
기초자치단체 공공사용자를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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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industria)는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의 대규모 기업들을 조직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서비스 부문 등 다른 부문에서도 다양한 사용자단체가 신설되었으며, 경제부문마다 노동조합과의 조율되지 않은 교섭이 지속되었다.
이런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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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안은 노조와 RSU가 공동으로 서명한다(조정된 분권화의 실현). 일부 산업별 노조가 기업의 교섭 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RSU의 찬반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그러나 최근 사용자조직은 현재의 단체교섭 구조를 수정하여야 할 필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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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집중화를 전제로 함에도, 교섭 집중화를 위해 우리가 어떤 정책적 대안과 조직적 노력을 구체화 할 것인가가 미처 확인되지 못한채 추진되었던 문제 역시 드러난 것이다.
4. 공공부문 교섭구조와 노사정3자 협의구조
또한, 공공부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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