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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고 있다. 반면 일회성 지원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 친화적 지원책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자리가 많으면 해결될 문제지만, 내부적으로 외부 요인과 심각한 정책 오류로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고용시장은 유연성이 낮고 안정성이 낮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경총, 2021 10.31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기업인식조사\').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금 지원이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다면 적어도 구조적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시장, 투자의 결과로 괜찮은 일자리, \'세금 내는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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