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청년실업 실태분석 및 시사점

목차

1. 청년실업 실태와 배경
　가. 청년실업 실태
　나. 청년실업의 배경과 원인

2. 외국의 청년실업정책 분석 및 시사점
　가. 영국 : 뉴딜 프로그램
　나. 프랑스 : 트레이스
　다. 독일 : Jump와 Jump Plus 프로그램2)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0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000년에는 구동독의 상대적으로 낙후하거나 장기실업상태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특히 일자리(공장)가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지거나 1시간 반 걸리는 대상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IT나 미디어 업계로 25,500곳의 새로운 훈련계약이 성사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5% 정도 상승한 것이다. 이로써 40,000 일자리 창출이라는 IT업계의 약속은 이미 초과 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2000년 9월 서독에서는 약 14,200명, 동독에서는 9,4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서독에서는 1993년 동독에서는 1995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이로써 독일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2003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01년 역시 훌륭한 성과를 걷은 바, 약 40,930명이 고용수당지원의 도움으로 고용주에게 소개되었고, 32,600명은 직업향상조치에 참여했으며, 28,300명은 트레이닝조치에 그리고 약 20,800명은 추가 직업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5934명 이 2000년 12년에 결정된 이동지원을 받았다. 2002년에는 137,568명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바, 이중 86,4%는 실업상태였다. 이중 다행히 50,515명이 고용수당의 도움으로 첫 번째 고용시장에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지원금은 이를 위해 지출되었다.
2003년 말까지 책정된 이러한 청(소)년 실업대책은 5월 28일 각료회의를 통해, 7월 1일부로 새롭게 시행된 Jump Plus와 연계되어 시행되었으며, 2004년 12월 말까지 실시되었다. 지속적인 불경기와 증가하는 실업률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독일연방정부의 핵심 사안은 이들의 일자리와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였다. 따라서 Jump Plus 프로그램은 15세에서 25세사이의 통상 기초생활수혜자나 실업상태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교육이나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제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문직업상담사가 추가적으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업수당이나 생활보조금 지원자는 추후 노동청이나 사회복지청에 다시 의지해서는 안 되었다.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예정된 Jump 프로그램은 예상외의 호응과 성공에 힘입어 2003년 Jump Plus로 확장되었으며 2004년까지 시행된 청(소)년 실업대책이었다. 특히 통독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생기는 장기실업을 막고, 보다 열악한 구동독에서의 일자리와 직업교육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실업을 막기 위한 이 대책은 통일 독일의 특성상 구동독의 젊은이를 보다 배려한 정책이었지만, 여성과 남성의 구별은 없이 시행되었기에, 성별 특성에 따른 실업상태와 구직여부를 알아보는 지표는 없다는 단점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선진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실업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들이 당면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업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부문별로 성격을 달리하지만 공통적인 특성은 실업자가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의 기회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OECD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과 근로경험이 적절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상담과 취업알선 등의 다양한 지원활동이 개인별로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희망하는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OECD, 1999, 노우영, 2002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실업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실업자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점이다(채창균, 2003). 그러나 선진유럽국가의 경우 청년실업대책은 청년실업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별로 차별화된 맞춤식 실업대책을 세워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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