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2.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변화
3. 빈곤의 관점 변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초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각각 나누어 수급자 기준을 결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면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다. 2015년 전면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의무부양자 기준을 완화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적인 공공부조제도로 자라지바을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빈곤 개념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고, 욕구에 따른 급여 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기본권이 법적 권리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보건복지부, 2020.
강신욱, 「기초생활보장 개편의 효과:선정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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