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 프로야구 선수 노조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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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프로야구 선수 노조 도입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해외사례와 한국 프로스포츠 조직 현황
2. 프로야구 선수 노조가 가능한 이유
3. 프로야구 선수 노조가 불가능한 이유

III. 결론
1. 프로야구 선수 노조 도입 빛 실행 방안

IV.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A에서 권장하는 규정을 대한축구협회에서 받아들여 행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규칙 제5조는 입단 및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단 대표자 (혹은 위임받은 담당자)와 해당 선수, 그리고 해당 선수의 대리인이 직접 대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선수가 법적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때의 법정 대리인은 부모 양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프로축구 계약에 있어서 선수의 법적 대리인 이라 함은 부모, 형제, FIFA agent, 변호사 등으로 제한하며 이들만이 선수 대리인 자격으로서 구단과 계약 및 관련 협상을 할 수 있다. 국내 프로축구에 에이전트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규정 및 규범에 있어 FIFA의 규정을 따른다 라는 공신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은 2010년 에이전트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프로리그인 K리그에서 활동하려는 FIFA 공인 에이전트와 변호사는 프로연맹에 등록을 해야만 선수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는 79명의 FIFA 공인 에이전트와 변호사가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프로 농구에서는 한국 프로리그 KBL 규정에 따라 구단의 선수 계약에 관하여 선수가 위임한 에이전트 외 어떠한 사람도 법정 대리인으로서 역할 할 수 없으며 에이전트는 KBL에 등록된 자로 한정되어 있다. 프로배구연맹의 경우 미성년자만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선수들은 대면 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프로야구에서는 본래 에이전트 제도가 없었다. 한국의 경우 프로축구를 제외하고는 구단 및 경기 가맹단체가 스포츠 에이전트의 존재 일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따라 한국 야구 위원회 KBO는 에이전트 관련 법규 일반을 새롭게 재정, 제한된 자격 (변호사) 항의 법적 대리인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변호사는 한 명의 선수를 대표해야지 두 명 이상의 선수를 대표하여 계약에 관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이렇듯, 프로축구를 제외한 모든 한국 프로 스포츠 역사에서 법적 대리인의 역할은 지극히 짧다. 심지어 축구를 제외한 프로야구, 프로농구 등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들은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실정이다. 심지어 프로야구 규약과 같이 단순히 변호사를 찾아 법정 대리인으로서 위임한다고 해도 법적 절차에만 치중할 뿐 야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선수와 구단과의 계약 전쟁에서 선수의 합당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얻어내는데 부족함이 많았다.
프로 야구계가 선수 노동조합 설립 문제로 나날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반면 프로 축구를 비롯한 타 스포츠 종목은 노동조합은커녕 선수협의회조차 없어 야구계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의 양대오 운영부장은 축구계에 선수 노동조합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은 이유는 FIFA의 통제와 활성화된 에이전트제도 덕분이라고 말한다. 전문적인 에이전트들이 축구 선수 관리에 깊이 관여해 있다 보니 굳니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이 없더라도 계약 및 협상에 있어서 선수에게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프로축구계의 에이전트 제도는 국내 시장 규모에 비하면 되려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 또한 국제축구연맹 FIFA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선수들을 보호하며 갈등 발생 시 직접 중재하고 나서기 때문에 선수들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구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프로 선수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계약 협상이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에이전트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의 필요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에이전트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협상 및 계약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게 될 것이고, 에이전트를 통해 선수는 구단과 보다 동등한 입장, 보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계약을 채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에이전트 제도는 연봉 계약 및 재계약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에이전트 제도를 활성화 시키려면 단순히 변호사를, 단순히 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계약 시장에 내보낼 것이 아니라 스포츠에도 일정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법적, 회계적인 문제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이 언제나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만 불게 해주지는 않는다. 2009년 한국 프로축구계에 일어났던 에이전트의 비합리 계약 중계 및 차액을 빼돌린 사건은 에이전트 선발에 있어서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에이전트의 선발은 공정해야 하며 미 프로야구 선수노조가 연봉 수수료를 5%로 제한했듯, 계약금 및 수수료 등 계약 전반에 대한 규정을 어느 정도 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국의 프로축구계에서 국제 축구 연맹 FIFA의 공신력이 역할하고 있듯 정부나 국가 법령에 의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에이전트 법제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수와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구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또한 공정한 계약 및 프로스포츠 시장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IV. 출처 및 참고문헌
1) 한국 프로스포츠 선수조직에 관한 연구, 김종 한국야구발전연구원장, 문화체육관광부, 2010
2) 프로야구 노조 쟁점, 합의문과 선수들의 신분은 과연?, 신보순, 조선일보, 2009
3)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4. 3. 선고 84가합1302 판결
4) 1983. 11. 2. 징수 1458.1-27309
5) ‘선수노조 전환꾀할 시점됐다’ 최동원 희생정신 기억할 때, 김영석, 국민일보, 2019
6) 프로야구 선수노조 출범 눈앞 선수협 회장 손민한, 이용균, 경향신문, 2009
7) 스포츠 활동이 근로인가? - 프로 스포츠 선수의 노동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권혁, 기초학문자료센터, 2010, 2010-332-B00521
8) 툭하면 금전문제 물의… 프로야구 선수협에 프로가 없다, 김배중, 동아일보, 2020
9) 구단들 “인정 못해”… 선수노조 험난한 앞길, 김양희, 한겨레, 2009
10) 국내 프로스포츠 선수 노조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그것의 필요성, 유한결, Siri New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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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