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소개글

정책론 )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분석론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점).



목차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2. 판단적 예측 기법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사결정 참여자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정책 아이디어를 작성한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참여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이를 취합하여 기록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부가 설명을 가능하지만, 토론이나 비판 등은 불가하다. 마지막으로 취합된 아이디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아이디어가 최종적으로 선택된다. 전체 의사 참여자의 합치된 의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델파이 기법과 차이가 있다.
변증법적 토의 기법(Dialectical debate)은 헤겔(Hegel)이 제시한 변증법적 사고방식에 기초한 의사결정 기법이다. 즉, 두 가지 상반된 정책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의사결정 참여자를 두 편으로 나누어 한 편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후, 다른 한 편은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서로 상반된 정책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한다. 이 과정을 통해 두 정책 모두 장, 단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며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정책이 채택된다. 변증법적 토의 기법은 각 정책들의 장, 단점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절충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절충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례 범하는 애매모호의 오류를 경험할 위험이 적다.
실제로 2012년에 충남대학교 김학성 교수는 변증법을 활용하여 대북 정책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분단 유지’와 ‘통일 추구’의 서로 다른 정책이 대립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통일 정책 기조는 통일이었다. 그러나 분단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 젊은 세대는 통일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 후 북한과의 경제 통합과정에서 우리의 경제력을 대거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이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분단을 유지할 경우, 북한과는 단순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라는 관계가 설정된다. 그러나 남북통일 시의 장점도 존재한다. 세 개의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면이 비무장지대(DMZ)로 설정되어 오랫동안 육로가 막혀있었다. 그러나 통일 후에는 현 북한 영토 너머의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 대륙으로 향하는 육로가 개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각 정책의 장, 단점을 파악하더라도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변증법은 무용지물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자들의 극심한 대립은 변증법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 기법의 효과성을 상실하도록 만든다.
이 때문에, 정책 분석 참여자들이 정책을 평가할 때에는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가에 상관없이 최적의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윤덕경 외 3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4대강사업이 남긴 과제』, 안형기, 한국콘텐츠학회, 2017
시사상식사전
『교차영향분석을 활용한 국내 융합산업 발전정책 및 정보보호정책 분석』, 이동휘 외 2인, 한국경영정보학회, 2017
두산백과
『대북·통일정책의 변증법적 대안모색』, 김학성, 한국정치정보학회, 2012
『Q방법론을 통한 정책설계에 따른 정책효과 탐색: 성범죄 예방 정책을 중심으로』, 조일형, 성균관대학교, 2020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황일호, 한국교정학회, 2012
‘특허 검색 한번이면 국가 R&D 예산 30% 아낀다’, 김진원 기자, 한국경제, 2022.09.12.

키워드

정책분석론,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