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정치행정의 미래와 나아가야할 방향 _연세대 행정대

소개글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정치행정의 미래와 나아가야할 방향 _연세대 행정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 1


Ⅱ.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의 영향 ∙∙∙∙∙∙∙∙∙∙∙∙∙∙∙∙∙∙∙∙∙∙∙∙∙∙∙∙∙∙∙∙∙∙∙ 2


Ⅲ.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 ∙∙∙∙∙∙∙∙∙∙∙∙∙∙∙∙∙∙∙∙∙∙∙∙∙∙∙∙∙∙∙∙∙∙∙∙∙∙∙∙∙∙∙∙∙ 3


Ⅳ. 경제적 양극화와 능력주의 사회 ∙∙∙∙∙∙∙∙∙∙∙∙∙∙∙∙∙∙∙∙∙∙∙∙∙∙∙∙∙∙∙∙∙∙ 6


Ⅴ. 한국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 ∙∙∙∙∙∙∙∙∙∙∙∙∙∙∙∙∙∙∙∙∙∙∙∙∙∙∙∙∙∙∙∙∙∙∙∙∙∙∙ 8


Ⅵ.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경제적인 부문과 연관되어있었다.
필자는 어느날 한 언론기사에서“나의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결혼이나 출산을 꺼린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이처럼 저출산은 자녀교육비와 같이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어있다. 그 이유로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환경의 자녀들이 보다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소위 명문대에 입학하면 주변에 사회적 평판도 좋아지고 근무환경 및 급여수준이 높은 대기업 등에 취업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인식으로 이른바 \'학벌주의\' 문화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그림 2] [그림 2]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H투자증권 100세 시대연구소 자료)
자녀 1인당 대학졸업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용 추이
위 그림 자료를 참고하면 시계열분석에 따라 매년 자녀양육부담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 2021년 현재 자녀 1명당 대학졸업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약 4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양육 및 교육비)이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신혼부부들이 주택(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도 한몫을 한다. 직장인의 소득인상률보다 부동산 집값 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기에 직장인 월급으로는 주택을 구매할 엄두가 나질 않는다. 따라서 연애 및 결혼을 애초에 포기하는 ‘ N포세대 : N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의 세대를 말하는 단어로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에서 오포세대(집과,경력), 칠포세대(희망, 취미), 구포세대(건강, 외모) 등을 포기한 세대를 말한다.
N포세대’ 청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영향도 저출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경제적 양극화와 능력주의 사회
마이클 샌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는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에 대하여 언급하여 한국사회를 성적 기반 능력주의 사회라고 말한다. 샌델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대입부정으로 논의한다. 부정이 아니더라고 비자산적 대물림은 이미 만연해있다. 2020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신입생 55%가 소득분위 9~10분위 고소득 가구에 속해있다. 과거 골고루 못살던 시대와 달리 물려줄 경제적, 문화적, 기반과 격차가 생긴 요즘 형편이 좋은 학생이 성적도 좋다.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 p.12
샌델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현대 자유주의를 규정하는 능력주의적 정치기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 자유주의의 능력주의적 정치기획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오늘과 같은 글로벌한 기술시대에는 고등교육이 신분상승과 물질적 성공 및 사회적 존중을 얻는 길이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신분상승을 위한 고른 기회를 통해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의 결실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의 기회가 능력주의에 따라서 본인의 노력으로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모든 인간의 환경을 동일한 평평한 운동장에서 출발점을 시작하는 것처럼 통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부모의 역할과 영향력,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은 노력으로도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장 부유한 1%의 미국인이 하위 50%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의 폭발적 증가만으로는 포퓰리즘의 분노, 그 핵심을 설명할 수 없다. 미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참아왔다. 어디서 출발하든 부자라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상승가능성에 대한 이런 믿음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다. 세계화와 기술혁신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억누르고 고등교육 이수기회를 넓혔다.‘기회균등’이라는 수사는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능이 있는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구호로 요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상승찬가는 이제 속빈강정이 되었다. 오늘날 경제상황상 사회적 상승은 쉽지않다.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인은 대게 가난한 성인이 된다.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 p.50
오늘날의 경제양극화의 불평등을 억누르는 주요원인은 그동안 능력주의에 따른 사회계층의 이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주의는 승자들이 자기의 성공을 지나치게 오만하는 한편 그러한 버팀목이 된 우연과 타고난 행운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사회는 승자에게 갈채하며 동시에 패자에게는 조롱하는 문화가 있다. 패자스스로마저도 말이다. 일자리가 없거나 적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나의 실패는 자업자득이다. 재능이 없고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헤어나기 힘든 좌절감을 준다. 집권 엘리트들은 지금껏 대학학위야말로 성공의 길이자 사회적 명망의 기반이라고 가치를 부여해왔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오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때문에 대학에 못간 사람에게 안 좋은 낙인이 찍히게 된다.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 p.54
능력주의 이상의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말 안에 숨겨져 있다. 우리는 자신을 자수성가하고 자기충족적인 존재로 여길수록 우리보다 운이 덜 좋았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힘들어진다. 즉 내 성공이 순전히 내덕이라면 그들의 실패도 순전히 그들 탓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계층상승가능성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현실과 맞지않는다해도 그 사실을 널리 퍼뜨리지 말아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화를 보호함으로써 사람들이 게속 ‘재능과 노력이 허용 하는 한 상승할 수 잇다’고 믿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메리카드림은 플라톤이 말한 “고귀한 거짓말”이 될 것이다. 사실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불평등을 정당화하다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서 사회의 조화를 유지한다는 말이다. 플라톤의 경우 ‘신이 각기 다른 금속으로 영혼을 만들어 사람을 창조했다’는 신화는 철인왕이 이끄는 수화자 계급이 나라를 다스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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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산업혁명,   산업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