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핵심 내용 요약
(2)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_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법으로 제정되게 하였다. 소득이 없는 국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고, 국민의 최저 생활 보호에 대해서 가장 힘썼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의료, 주거, 생계, 교육 등과 같이 분야별로 4대 기초 생활 보장 급여에 대해서 약속하였다.
이 다음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절대 빈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이미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사실 아직도 생존 안정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우리 사회의 절대 빈곤층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다. 일단 모두에게 차별 없이 기초 생활이 인정되면 수급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초 생활 수급자임을 인증받는 것 자체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전과 같은 대가족 생활이 아닌 1인 가구, 2인 가구와 같은 소수 가구를 위해서 부양 의무자의 기준으로 인해 진짜 빈곤층이 탈락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계속 오르는 물가에 비해 나라가 보장하는 최저 생활비는 정말 진짜 표현하자면 숨만 쉬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이를 위해서 예산 확대, 그리고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단계에 진입하여서 이 제도 자체를 환류시켜서 좀 더 지금 시대에 맞는 발전된 버전으로 추가하여 제도를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
3. 결론
사실 이론과 실제는 당연하게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론적인 부분에서 배웠던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은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완벽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 혹은 정말 보호해야 하는 약자들의 편의 시민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목소리를 내주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작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시행이 되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피드백 받고 고쳐서 다시 발전된 모습을 시행하는 모습이 말이다. 시작점부터 그리고 종료점까지 그야말로 완벽하게 갖추어진 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배운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한다. 이미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법으로 최저 계층에 대해서 복지를 실행하고 있다는 대한민국만 봐도 그렇다. 현재의 발전 속도면, 불과 5년 전과도 크게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20년 전에 발안된 법을 가지고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물론 이상적인 이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다. 하지만 약자들의 편에서 그리고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잘 몰라서, 혹은 쉽게 포기해버리는 빈곤계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발견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지금은 정말 다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론. 유범상, 문병기 지음. 출판문화원. 2017
- 이정우, 학지사, 사회복지정책, 2002
- 사회복지연구센터, 나눔의집, 사회복지정책론, 2013
- 송근원,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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