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와경영정보시스템 망이용대가를 받으려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통신사, ISP의 입장과 망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의 입장, 그리고 정부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요약하여 정리하시오

소개글

IT와경영정보시스템 망이용대가를 받으려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통신사, ISP의 입장과 망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의 입장, 그리고 정부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요약하여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1.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의 특징
2. 교육 현장에서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3.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양면 시장의 특성이 있음)의 특성으로 반박한다. 따라서 망 이용 대가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두가 내야 하는 것이므로, 넷플릭스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3)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의 입장
넷플릭스는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한다는 이유로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망 중립성을 위배한다고 주장한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망의 이용 질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개념으로 전송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데이터 전달에 차별을 두어선 안 되다는 의미이다. 또한 넷플릭스는 망 이용 대가를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해, 이용자와 CP가 접속료를 내야 하지만, 콘텐츠 전송과정에 대한 비용(전송료)은 ISP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시 말해서 넷플릭스의 역할은 콘텐츠를 만들고 가져다 놓는 것이며, 전송에 대한 책임은 ISP에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인터넷 사용료를 내는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하는 CP에 ISP가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의 주장과 달리 넷플릭스는 2016년 망 연결 당시 SKB가 비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암묵적으로 무정산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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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입장
정부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해외 사업자를 제재할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글로벌 CP들의 망 이용 대가에 관한 법안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트래픽 폭주 등을 이유로 사전고지 없이 망 접속 경로를 변경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3억9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물론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국내 CP의 의견을 수렴해 글로벌 CP의 망 이용 대가와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5) CP(콘텐츠사업자)의 입장
국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는 한목소리로 망 이용 대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왓챠를 비롯한 국내 CP는 그동안 무임승차 또는 헐값에 망을 사용했던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와 달리 ‘역차별’을 당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왓챠는 공정 경쟁 시장 조성을 위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ISP)가 망 이용 대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망 이용 대가가 없는 구글과 넷플릭스와 터무니없는 망 이용 대가를 내는 국내 CP는 좋은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해도 경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트래픽 유발 정도가 높은 넷플릭스와 구글 등 거대 해외 CP들은 국내 망 이용 대가를 거의 내지 않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통신사에 700억 ~ 1,000억 원 수준의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 또한 ISP 측에서 주장하는 상위 10개 CP의 망 이용 대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고 있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은 국내 통신사들의 망 이용 대가가 너무 비싸 중소 CP들은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사용하는 것이라 말했다. 네이버는 역차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보다 트래픽이 훨씬 많은 해외 기업은 그에 걸맞은 비용을 내야 공정한 경쟁이라 주장했다. 반면 카카오는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 간 관계의 계약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국회를 비롯한 정부에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종합해 보면, CP(콘텐츠사업자)는 한국 사업자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망 이용 대가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검증해야 역차별을 피하고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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