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계의정치와경제][A형]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2023 세계의정치와경제][A형]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저출산과 이주민 정책
  2.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1)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
    2) 제도적 한계
  3. 이주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법ㆍ제도의 보완
    2) 차별금지 강화
    3) 시민교육 정책
    4) 사회통합정책
    5) 이주민 정책 전문가 양성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차별금지 강화
이주민 정책의 근간은 동등한 대우, 즉 이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평등한 대우는 곧 차별금지를 뜻한다. 이주노동자를 예로 들어, 경제적 이익 취득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그들에게는 경제활동 차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즉, 근로시간이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임금수준을 한국인과 동등하게 규정하여 이주노동자가 출생이나 국가와 관계없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주민과 관련해서 \'국적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지만, 이러한 법률은 공적영역에서의 지원만 고려될 뿐, 사적영역에서의 사회적응을 관리하는 법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역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진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시민교육 정책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이주민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주민과 내국인 모두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적응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요컨대 이주민에게 유입국의 문화, 종교, 제도에 대한 일방적 적응이나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입국 국민이 이주민을 수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주민을 존중하고 인정해야만 이주민의 사회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이주민 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으로 실현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배경과 토대가 되는 가치체계나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주민과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시민교육이 정책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다문화정책과 교육은 주로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민이나 그 자녀에 대한 교육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이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류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교육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주민을 통합시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기 때문이다.
4) 사회통합정책
이주민을 정책 대상으로 제정된 사회통합정책은 이주민을 위한 그리고 이주민에 의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주민 정책은 이주민을 정책 수혜자로만 간주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그들의 인식과 수요는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의 인식과 수요가 반영된 맞춤형 통합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이주민 집단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집단별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집단별 즉 거주유형별ㆍ출신 국가별로 접근하여 이주민의 수요가 반영되고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민에게는 자녀교육 지원,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 취업 훈련ㆍ상담ㆍ알선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고, 이주노동자는 의료건강지원,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5) 이주민 정책 전문가 양성
이주민 사회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 이주민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정규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주류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 지식, 경험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교육을 통해 그들의 상생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말이다. 체계적인 정규 교육을 통해 사회통합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전문 인력은 우리사회의 이주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론적 개발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 설치 및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의 주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로서 이들을 제외한 여타의 이주민 집단은 아직까지도 규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이외의 영주권자나 귀화자 등 정주자 집단이 늘어나고 있고 법적 체류 기간을 넘어서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수에 이를 정도로 실질적 장기 거주 또는 정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주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이주민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국민 의식과 법ㆍ제도 차원에서 이주민에 대한 정책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일종의 이주민 지체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주민 집단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상호 존중하며, 그들을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주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정치활동 참여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주민의 사회적 평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이주민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김순례(2022), 외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통한 다문화교육 방향성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 최선영(2021), 외국인 이주민 집단에 대한 지방정부의 차등적 도구화 정책, 서울대학교 대학원.
3. Batmunkh, Urikhan(2018), 한국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으로서 상호문화주의 : 재한 몽골 이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4. 명진(2016), 한국과 일본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5. 김혜련(2014), 한국형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모형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6. 강영미(2012), 한국의 이주민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제주대학교 대학원.
7. 강수돌ㆍ김윤태ㆍ최태욱 외 10명(2011),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8. 통계청,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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