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국내 신자유주의 발전과정
(3) 국내 신자유주의 사례
(4) 국내 신자유주의화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설의 독자적 운영을 허가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는 공공성을 갖는 사회복지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구조로 발전하게 된다. 실제로 많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들이 수익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많은 비용을 요구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국가의 개입 및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독자적 운영을 인정하고 있다.
(4) 국내 신자유주의화 분석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와 사회서비스 사업의 민영화 수준을 분석해보았다. 첫 번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변화를 참고하고자 한다. 1997년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지기 전, 한국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장기근속 및 연공임금체계를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졌다. 실업률은 3% 이내였으며,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의 고용이 이루어져 고용시장 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의 고용수준도 높았으며, 파견근로나 하청의 엄격한 제한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매우 높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시장을 분석해보면, 2019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6% 수준에 해당한다. 나머지 근로자 중에서도 무기계약직이나 하청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제외한다면 장기근속을 보장받는 근로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유연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로자의 고용수준 및 임금수준 또한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뒤메닐, 「자본의 반격, 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 필맥, 2006.
두 번째, 사회서비스 민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현재 2019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약 10% 정도가 국립 또는 공립시설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겨우 0.4%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99.6%가 민간위탁 또는 민간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재화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나 학대 등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감찰하거나 감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제복지원이나 광주 인화학교 등이 모두 민간사회복지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민영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화 사례와 수준을 검토해보았다. 신자유주의화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고용시장 유연화와 민영화 수준을 분석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화가 상당수준 진행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화의 대표적 문제점인 소득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다. 2019년 소득기준 상위 20%의 가구가 하위 20%의 가구보다 약 5배 이상의 소득을 가져가고 있고,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멈추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며, 나아가 보다 수준높은 통제와 규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참고문헌
박하순,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사회운동, 2005.
이상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저항」, 중앙대학교, 2014.
뒤메닐, 「자본의 반격, 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 필맥,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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