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_부당해고 국내외 사건개요 및 결과 사건의 파장 그리고 시사점

소개글

인사관리_부당해고 국내외 사건개요 및 결과 사건의 파장 그리고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부당노동행위의 개요

2) 국내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개요 및 결과

3) 사건의 파장

4) 시사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어지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불매운동은 육아휴직한 여성근로자에 부당노동행위를 한 최씨 사건이 드러나면서 더욱 거세게 진행되었다.
특히 홍회장이 직접 최씨의 퇴사를 강요하는 언사를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녹취록으로 생생하게 공개되면서 경영진의 도덕성 결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다. 10년간 이어지는 불매운동은 남양유업의 실적악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사건 직전 해인 2012년 남양유업 매출은 1조 3천650억원에 달하며 업계 2위 매일유업을 앞섰다. 당시 매일유업 매출은 1조723억원으로 남양유업보다 3천억원 정도 낮았다. 하지만 2020년 남양유업은 9천537억원 매출로 매일유업의 1조4천630억원 매출보다 5천억원 정도 뒤쳐졌다. 기업가치도 바뀌었다. 2012년 말 기준 남양유업의 시가총액은 6천782억원으로 매일유업의 4천188억원보다 크게 앞섰다. 하지만 2021년 기준 남양유업의 시가총액은 2천619억원이고 매일유업은 6천억원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남양유업의 이러한 기업가치 하락과 실적저하가 비단 육아휴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동안 남양유업이 벌였던 대리점 갑질, 품질 논란, 경쟁사를 비난하기 위한 댓글조작, 불가리스의 코로나19 효과 허위 홍보 등의 부당행위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홍원식 회장이 직접 육성으로 기혼여성이자 아기엄마인 여직원을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사직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녹취는 남양유업의 주고객인 여성고객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미흡으로 더 큰 사태 초래
남양유업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2013년 여성근로자들의 소송과 이에 대한 언론보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성명발표 등으로 이미 상당히 공론화되었다. 하지만 남양유업 측에서는 법률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부당노동행위를 무마해왔고, 곪을대로 곪은 상태에서 최씨의 사건으로 터진 것이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남양유업에 대한 근로감독 횟수와 위반사항이 본사 4회, 지역공장 8회가 지적되었고,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은 2011년 5월 근로감독에서 ’임신중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실시‘ 적발 1건 이후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는 모두 ’취업규칙 변경시 노조의견 미청취‘와 같은 취업규칙관련 등 행정적인 시정사항 등이다. 2013년 남양유업 여성근로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성차별로 인한 임금삭감, 비정규직 전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감안하면 근로감독의 부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3년 여성근로자의 소송 이후 여성단체와 노동단체에서 특별근로감독이나 직권조사를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방치해서 최씨 사건과 같은 대형사건을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회사 측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해 결국 최고 경영자인 회장의 사퇴와 회사매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맡게 된 것이다.
(3)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및 발전방향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정착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는 남양유업과 같은 전통기업은 물론 네이버, KT 등 기술기업과 사학재단의 학교, 공공기관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노사간의 갈등이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이해집단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과거보다 노동자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법제도의 정비로 일방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피해를 보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최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직까지도 근로자가 혼자 힘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부당한 처우를 증명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최씨의 사례는 언론을 통해 부당함이 대대적으로 알려졌음에도 2심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노사간의 분쟁이 서로간의 민형사 책임을 따지는 고소 고발, 징계와 단체행동 등 극한적 실력행사로 해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실력행사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기관에 의해 불공정한 행위 여부를 판정받음으로써 합리적인 노동관행을 성숙시킬 수 있나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 사용자측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노동조합의 행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선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결론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은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성장과 국민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동법은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그동안 노동자들의 복리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제절차와 벌칙을 시행함으로써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노동자 억압을 막는 장치로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노동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또 경영계에서는 미국처럼 부당노동행위에 노동조합에 의한 직장 점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등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역사, 외국의 법제도와 부당노동행위의 요건과 유형 등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례의 개요와 결과, 그 파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4. 참고문헌
- 노조법 정부법안의 검토와 과제,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
- 부당노동행위제도 연구, 문무기외 3명, 한국노동연구원, 2005
- 갈수록 격화되는 부당노동행위 논란, 임종호,노동법률, 2012
- 부당노동행위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 정봉수, 노동법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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