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_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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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_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3)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 장애인소득보장 정책적 제언

3) 현재 시행중인 제도의 개선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소득이나 저축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장애 관련 보호와 추가 비용 지원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보호의 경우 정기장애인연금과 장애인보조금 제도 외에 장애인연금 외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 지원, 배우자 지원, 아동 지원, 장애 수당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한 양육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장애아동을 양육·보호할 경우 정신적 부담은 물론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및 재활치료 정도와 추가 경비 또한 지급해야 한다.
3) 장애인 간병수당제도의 도입
장애인 간병수당은 위의 장애인 본인에게 지급되는 것과는 다르게 중증장애인을 간병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이 생활수당이나 장애인보호수당을 받는 경우 1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돌봄을 받아야 할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주택부조 프로그램의 신설
주택구입을 돕기 위해 저소득·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지원 프로그램에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받는 수급자 가구는 소득의 일정 금액만 부담하고,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일반예산으로 지원되며, 프로그램 운영은 중앙정부의 주관으로 지방주택부서가 관리해야 한다.
3. 결론
본론을 작성하면서 느낀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정책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이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취업의 문턱이 일반인에 비해서 턱없이 높은 편이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의 경쟁을 통해 현대 산업사회에서 일자리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장애인들의 생활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의 취업 관련한 문제들을 정부와 지자체 단위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남세진, 조흥식 (1995)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보건사회부 (각 연도)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사회부 (각 연도) 주요업무자료
보건복지부 (1996) 보건사회백서
보건복지부 (1997) 장애인복지사업지침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1994)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1995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동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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