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론_최근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 관련하여 수정방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리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소개글

주택정책론_최근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 관련하여 수정방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리하시어 제출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의의, 종류 등 주요내용 정리

1)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의의
2)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종류와 내용 – 토지
3)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종류와 내용 – 건물

2.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주요내용 정리

1) 로드맵 발표 시 공시가격 현황
2) 공시가격 체계화 기반
3)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3. 위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 정리

본문내용

2021~2023년간 공동주택 70%, 단독주택 55%의 현실화 기준을 일괄 적용하도록 한다.
③ 계획 기간 내 시세 변동에 따른 대응
만약 계획 기간 동안 부동산 시세가 하향 이동하였을 때는 변동된 가격 구간의 목표 도달기간에 편입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한다. 균형성 제고 기간 내에 9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균형성 제고기간동안만 동일 현실화율을 유지한 후 제고하도록 한다. 반대로 계획 기간동안 시세가 상향 이동하였을 때는 기존 가격구간이 경과한 연수에 새 가격구간의 목표 연수를 더해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조절하게 된다.
④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도 제고 방안
무엇보다 거래가격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세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가격 선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특수관계 거래 등 비합리적 거래사례는 시세를 산정할 때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가격산정모형을 통해 인적 오류를 방지하고 감정평가사와 감정원의 교차심사와 외부 전문가 점검단의 심층심사를 함께 실시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표준부동산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표준공시와 개별공시 가격의 정합성을 높이고, 이원화된 가격산정시스템은 연계 및 통합함으로써 개별공시가격의 산정과 검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⑤ 로드맵 점검과 관리
국토부 실장을 주축으로 관계부처(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농식품부)의 국장급 T/F를 구성하여 매년 7월 추진 실적을 점검하도록 관리한다. 추진현황은 8월 중으로 중부위에 보고하고 이를 포함한 부동산 공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국토부빚 현실화 계획 기간 동안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와 중부위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위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 정리(A4 1장 이내)
나는 조세 등 각종 세금과 관련된 만큼 형평성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는 전체 세수의 50% 이상이며,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경제활동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가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국민이 내야 할 세금과 부담금만 늘어나므로 현실화를 유연성 있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2022년 부동산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현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현실화율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부동산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빠르게 반영하고 산정할 수 있다면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시가격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의 부담금이 늘어나지만, 정부가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은 비싼 시세지만 공시가격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이들의 주택이 시장이 풀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건 국민에게 그 부담이 한꺼번에 지워지지 않도록 그 비율과 시간을 잘 조율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6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는 3년이라는 한시적인 기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차기 정부에 뒷수습을 맡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잠시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유연한 변화와 대처를 통해 계획한 로드맵에 맞는 현실화에 성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Ⅳ.참고문헌
1. 부동산용어사전 재4판, 장희순, 김성진, 부연사, 2020.09.09
2. 한국부동산원
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mi=9773&cntntsId=1161
3.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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