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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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 민영화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2)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
3) 근접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유사시장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유할 필요가 없다. 넷째, 공공분야가 서비스의 가입자, 구매자,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째, 서로 경쟁하는 민간과 공공, 영리와 비영리기관 등 다른 유형의 공급자들이 존재한다. 여섯째,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당시에 직접비용을 지불 하지 않는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Ⅲ. 결론
민영화는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 또는 국민의 생존 배려와 관련된 공적 과제의 이행이 민간에 위임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민영화에 의해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민간에 전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규제 권한을 유보한 채 공사협력의 측면에서 그 이행책임만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김태성 외. 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태성(2011). 복지국가론. 나남신서.
이상이. 2008. “의료민영화이 본질과 함의”. 『건강정책포럼 정책토론회』.
김영종(2002).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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