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_통일을 함에 있어서 경제가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소개글

통일정책_통일을 함에 있어서 경제가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의 통일정책

(2) 한반도의 통일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
3.
결론

본문내용

이 경제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국가안보와 햇볕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국가는 체제와 이념과 관계없이 안보능력을 보유할 때 비로소 모든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교류, 군비통제에 대한 협상, 통일대화 등은 국가안보가 대내적으로 위협받지 않는 상황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남북한 통일 경제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에 남한은 미국과 인식의 공유를 통해서 한반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개혁 및 개방과 질서유지, 군대와 대량살상무기의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틀을 구상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가까운 일본과 중국과도 신뢰성있는 외교정책을 강화하여 한미일중과 북한체제의 변화관리에 대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 우유부단한 대북포용정책에서 탈피하여 미국 및 주변 강대국들과의 조율하에 대북한정책도 추진하여 북한의 근대화·산업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의 경제건설이며, 이에 따른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계획 및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한다. 미래의 한반도에서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안보와 생존이며, 안정적이면서 체제가 보장된 상황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통해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남북한 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렇듯 남북한 통일은 본질적으로 민족내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국제문제이므로 통일과정은 민족내부의 화해와 재결합의 과정이면서 동북아지역 국가의 다자적 안보협력체제의 형성을 의미함으로 우리의 통일외교는 균형적인 다변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정의철 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 경제교류· 협력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서울, 2007, pp104-105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남북한 통일은 남북한의 민족적 과제이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고, 한편으로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한국인 대부분이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러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의 안보에 주력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북한 통일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은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한의 통일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젊은 세대의 경우 남북한 통일의 당위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젊은 세대에 대한 바람직한 통일교육도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유년시절부터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효율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통일교육을 공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계와 정부는 남북한 통일에 의해서 예상되는 결과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인 남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상봉 저, ‘남북한 역대정권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 강원 도, 2009
2. 정의철 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 경제교류· 협력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서울, 2007
3. 성한경 저,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충청남도
4. 이종규 저, ‘통일한국의 경제정책 - 거시경제 안정화’, 한국비교경제학회, 2017, vol.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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