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소개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대북정책의 변천과정

III.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핵문제

IV.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

V. 결 론

VI.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다. 아울러 북한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미국과의 일괄협상을 희망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내부 경제상황과 주변국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며,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의 강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선조치 및 특구 개방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긴장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며, 협박과 동시에 타협안을 제시하는 이중전술을 사용하는 한편, 북한 측의 양보에 상응하는 조건적 보상안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한국과 일ㆍ중ㆍ러 등이 한반도 위기고조를 원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 국가에 대해 호의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동북아에서 미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할 것이다.
3) 한국
한국은 전쟁이나 긴장고조를 원하지 않는 국내여론, 경제안정, 국가 신용등급 유지 등을 고려하여 대화와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미국에게 북ㆍ미 대화 재개를 설득하고자 한다. 한국은 북한과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ㆍ미간 중재 노력을 하고자 한다.
4) 일본ㆍ중국ㆍ러시아
일본ㆍ중국ㆍ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원하지만 동시에 동북아에서 긴장고조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대화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한 핵문제 해결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되, 북한의 완전 고립이나 붕괴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의 대북강경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둘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명시적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ㆍ합리적인 대안의 모색 (종합ㆍ절충안 모색)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들과 핵문제와 관련된 나라들의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절충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가장 먼저 북한 핵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녕에 큰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해법을 원칙으로 해야할 것이다. 또한 북한 핵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열강을 포함한 북ㆍ미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다만, 현 정부가 평화번영정책의 추진과제에서 분명히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천명한 만큼, 현 정부는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적인 해결을 핑계로 대화에만 일관한 해법은 버리고 더욱 적극적인 해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정부의 핵문제 대응방법을 추려보자면 북한은 현체제가 유지되기만을 바라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체제와 핵의 보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북한 핵문제가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우선 미국이 주장하는 다자주의 틀과 북한이 주장하는 양자대화의 틀을 접목시켜 다자주의 틀안에서의 북ㆍ미 양자대화가 동시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관련국들이 다자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활발히 참여하며 지원해야 한다. 다자간의 협의 통로는 명확한 '핵포기' 선언 없이도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V. 결 론
대북정책을 보고서의 주제로 삼았을 때는 자료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대북정책에 대한 자료와 정보는 많았다. 하지만 본 보고서의 주요 논지인 ‘북한 핵문제’ 에 대한 쓸만한 자료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당사자이기도 했지만 정작 현안은 북한과 미국이 쥐고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한다면서 무조건 남ㆍ북의 대화로만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대화로서는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평화적인 해결과 지속적인 협력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화제를 대북지원문제 등으로 돌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를 지켜보면 주된 대결구도ㆍ양상이 북한과 미국의 정치적인 이익싸움이라는 게 확실히 보인다. 북한은 확실히 있을지도 모르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관련국들을 긴장하고 자극하게 함으로써 오로지 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위험한 모험’ 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소위 ‘핵카드’를 이용한 모험에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자국의 경제난과 전력난을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핵카드’를 이용한 모험과 같은 협상정책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경제난과 전력난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번 미국의 대이라크전에서 미국이 너무 빨리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승리를 본 북한 주민들의 심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파국을 치닫는 북한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반도 여기저기에 핵폭탄이 떨어져서 우리 한민족이 공멸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계속되는 미국의 강경대응의 입장 표명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전쟁관련 강경 입장표명에 있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피력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핵과 같은 모험을 하는 이유가 체제의 유지와 경제ㆍ전력사정의 안정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무의미하고 남한의 경제적 손실이 큰 경제력 지원보다는 북한에게 스스로 그 체제를 극복하고 경제난과 전력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고기를 잡는 방법” 을 가르쳐줌으로써 신뢰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VI. 참고 문헌
ㆍ황인태 / 통일정책론 / 국제평화연구소 / 1995
ㆍ2003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대북정책 과제 / http://www.acdpu.go.kr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ㆍ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동아 인터넷 신문
ㆍ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자료실
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http://www.acdpu.go.kr) 자료실
ㆍ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대북정책 자료실
-정옥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부시 행정부 출범과 대북정책 전망 / 관훈저널' 2001년 봄호

키워드

노무현,   참여정부,   대북정책,   북한핵문제,   북핵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