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로보는정치_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고 향후 개헌을 한다면 한국은 어떤 권력구조를 채택해야 하는가

소개글

시사로보는정치_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고 향후 개헌을 한다면 한국은 어떤 권력구조를 채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권력구조별 특징과 장단점

(1) 대통령중심제의 특징과 장단점

(2)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장단점

(3) 이원집정부제의 특징과 장단점

2) 한국의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논쟁

(1) 한국의 현행 대통령제의 특징 및 쟁점

(2) 한국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의 진행상황

3) 개헌시 한국의 권력구조 채택에 대한 제언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배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두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고도 안정적인 행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나) 대통령중심제의 단점
대통령의 독재화 경향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그 지위와 권한이 방대하고 견제가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후진국가나 과도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독재화를 제어할 수 있는 실제적 정치권력의 부재와 정당책임의 부족으로 인해 독재자 대통령이 등장할 수 위험이 있다.
행정 입법 사법 등 삼부 사이의 대립,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극심한 충돌이 발생하기 쉽다. 관활권의 쟁의와 정치직 책임 회피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로 인한 폐단이 심각하다. 대통령 당선을 위해 신념과 역량, 정책 제안 등을 하기보다 표를 모으기 위해 선심공세, 포퓰리즘, 정치공학적 권모술수의 난무, 사실을 무시한 극단적인 네가티브 전략 등으로 금권과 부정, 불법, 부패가 개입될 수 있다. 정당 정치의 기반이 약한 나라에서는 후보자의 난립으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기가 어렵다.
(2)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장단점
① 의원내각제의 의의와 특징
의원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로, 입법부의 집행부가 행정부로서 상호 의존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의원내각제는 영국을 배경으로 발전한 정부형태로 처음에는 군주제가 주도적인 가운데 점차 의회가 존재감을 확대해나가면서 결국 의회가 행정부를 책임지는 현재의 의원내각제로 발전하였다.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수상 혹은 총리는 입법부에 의해 선출되며 일반적으로 하원을 지배하는 정당의 대표가 그 지위에 오른다. 의회가 내각의 진퇴를 결정하므로 대통령 중심제에서 독자적인 행정부와 달리 의원내각제 하의 내각은 입법부의 많은 위원회 중 최대의 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수상은 내각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당에서 장관을 임명하고, 내각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
의원내각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양당제도의 확립과 대립이 전제조건이다. 내각은 총선거를 통해 신임 혹은 불신임을 받으며 패배한 정당은 국회의 개최 전에 총사직한다. 반대로 다수당의 당수로 선임되면 자신의 당 소속의 상하 양원 의원 중에서 장관을 선임해서 내각을 구성한다.
야당은 현 다수당의 실각에 대비해 차기 정권 당담에 대비해서 새로 캐비넷을 가지며 야당의 제1당은 정식으로 재야당으로 인정되고 당수는 봉급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다.
상원(귀족원) 하원(서민원) 양원제로 구성되는 영국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양원간의 관계이다. 양원 중 어느 원이 더 우월한 지위를 갖느냐에 대해 장기간 투쟁해왔고, 1911년의 의회 법으로 하원우위 원칙이 확립되었다.
내각은 정부의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관료가 수행하는 행정기능을 감독 통제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통제하에 행정부가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잘 반영하는 의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민주적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신임 결의권을 가지고, 반대로 내각은 의회의 독선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 임기 전에 국회 해산권을 가진다. 이처럼 국회의 불신임 결의권과 정부의 국회해산권은 양자 간의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게 되지만, 정부의 국회 해산권이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에 맞느냐는 논의가 있다.
②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가) 의원내각제의 장점
내각의 존속과 진퇴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민주적 요청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내각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짐에 따라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내각의 의회 해산권과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행사로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기 쉽고 중립적인 국가 원수가 정치적 대립을 조정할 수 있다.
내각이 입법부로부터 신임을 유지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게 되어 결국 의회의 신임을 높일 수 있다.
나) 의원내각제의 단점
내각에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어 입법적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의회의 불신임이라는 극한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대부분 행정부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을 갖는다.
의원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양당제를 기초로 하는 것이어서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어떤 정당도 단독으로 의회의 다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기 어렵다.
내각은 항상 의회의 동향에 연연하게 되어 행정능률이 저하될 수 있다.
정당의 형성기에 놓여 정당정치의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정치세력이 유동적이어서 제도를 존립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
(3) 이원집정부제의 특징과 장단점
① 이원집정부제의 의의와 특징
이원집정부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절충형 정부형태로 집행권이 대통령과 수상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행정부는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대통령과 내각이 각각 집행에 대한 실절적인 권한을 나누어 가진다.
이원정부제는 평상시에는 대통령과 수상이 집행 권한을 병존해서 행사하거나 각자가 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수상은 하원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의회호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입권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국가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수상의 일부 행정력까지 장악하고, 국무회의 주재 및 수상해임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수상, 각료의 부서 없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원집정부제는 프랑스의 제5공화국처럼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된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정치세력간의 타협의 정신이 부족하고 대통령과 수상의 내각이 소속 정당을 달리 할 경우 권력투쟁과 권한분쟁으로 대통령과 내각 간의 불화와 정치적 갈등이 만성화되어 정국의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다.
② 이원집정부제의 장단점
가) 이원정정부제의 장점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강하면서 후진적인 정치 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견제로서 활용하면 장점이 될 수 있다.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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